비비디 바비디 부 (6화) - 군사무기수출
2006년부터 2008년의 나의 생각이다.
지금은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다.
이 글의 모든 챕터는 모듈화되어 있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
2. 군대를 바꿔라
군사무기수출 _85
군사무기수출
일단, 기존의 60만 명의 사병에서 20만 명의 전투사병으로 병사가 줄었으므로 기존 40만 명의 병사들의 개인화기와 노후 화기를 유사시 급하게 필요한 일정량의 무기를 제외하고 모두 수출한다. 이 재원으로 내무반 현대화 작업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유사시 개인화기의 대량생산체계만 갖추어 놓는다. 자연세 재원으로 1년에 3조 원씩 추가로 군사무기를 구입하거나 개발하여, 신무기로 구형 무기들이 교체되고 구형무기들은 수출한다. 이 재원을 신형무기 개발에 추가로 투입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기부터 보자면
K2소총- M16보다는 확실히 앞선다. 덩치가 작고 키가 작은 동양권과 남미에 수출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도 가능하고, 중동도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내전이 많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은 제외한다. 칠레군이 K2소총으로 무장한 모습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본 적이 있다. 참 감개무량 했다.
XK11-최첨단 개인화기 소총으로 총알이 목표물에서 터지는 총이다. 고가에 수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군사무기는 한번 팔면 끝이다. 조기에 고장이 나도 A/S가 없다. 우리나라는 A/S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다. 탱크 같은 건 3년에 60,000Km, 3년이거나 60,000Km이거나… 세트판매나 1+1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6년 우리나라의 주력기가 될 F15K가 추락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자마자 추락한 것이다. 미국은 조종사 실수를 주장했다. 원래 F15K는 도입단계부터 문제가 많았다. 처음 만들어져서 생산 된 지 30년이나 되고, 이미 미국 보잉사는 F15의 생산라인을 폐쇄하기로 했다가 우리나라의 KFX사업으로 1,000여 명의 미국 실업자를 구제했다. 미국이기에 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구매했던 것이다. 사실 당시는 유로파이터나 나팔이 F15K보다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강했다. 그렇다고 수호이를 살 수도 없었다. 사실 난 러시아제 무기가 가격도 좋고, 성능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의 눈치가… 이 KFX사업으로 선량한 공군의 한 담당자는 양심선언을 하고 옷을 벗었다. 그 당시 구매 대수를 현격히 줄이고, 기다렸다가 시험운항 중인 F22 랩터를 구매 해야 했었다. F22 랩터를 안 팔면, F35를 사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는 F15K를 추가로 더 구입했다.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공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상대가 미국이지만 구매하는 ‘갑’인데 어차피 미국에서 F15라인을 폐쇄하려다, 우리나라의 구매 때문에 재가동되는 것이었다면 협상력을 더 발휘하여 KF-16처럼 같은 가격에 생산라인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통째로 사왔어야 했다. 사실 KF-16는 작전 반경이 작다. 그래서 F15 급이 필요했던 것인데, 최신형인 나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30년 전에 만들어진 모델을 사온 것이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도 난리였다. 물론 최신 장비로 개량됐다고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공군이 밝혔지만, 30년 전 포니를, 엔진도 그대로고… 게기판하고 깜빡이, 핸들, 기어, 시트 등을 바꾼 것과 요즘 나오는 트렌스폼 소나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나팔은 KTX 때처럼 TGV(때제베)의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 주듯이 기술도 이전하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전투기 도입 사업은 전투기만 수조 원을 투자하여 교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투기에 맡게 지대공, 공대지 등등 각종 유도탄 및 기타장비, 유지장비 등등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무기들도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가 안 그래도 군사무기에서 절대 강자인 미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를 끼어들어 보려고 시장을 넓히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회사도 세우고 전력을 다했다. 프랑스는 사실 모험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TGV(때제베)를 난 프랑스에서 1993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프랑스에 갔다가 처음 타보았다. 그런데 당시의 고속전철은 독일의 ICE(이체),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칸센밖에는 없었고 우리나라 도입을 놓고 경쟁이 치열했다. 난 우리나라에 고속철도가 도입되기 10년 전에 다 타보았지만, 독일의 ICE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인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심경’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프랑스의 TGV를 선택했다. 이 내용을 PD수첩이나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번 나왔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KTX가 기존의 TGV만큼 우수하다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의 TGV는 신형이 나왔지만, 성능은 별반 차이가 없고, 모양을 좀 더 사이버틱하게 바꾸었는데, 프랑스 기술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력을 가미한 KTX가 전문가들은 우수하다고 한다. 2세대 KTX인 KTX2가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운행 중이다. 고속철도가 필요한 신흥 공업국에는 1세대 KTX를 수출하여야 한다. 인력과 장비도 같이, 철도 건설 수주도 같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이를 요청하였다. 반듯이 성사시켜야 한다. 브라질 군함 5척도 반듯이 우리나라가 수주해 와야 한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브라질 쇠고기의 수입이었다. 어차피 미국 쇠고기도 수입하는 마당에 브라질 것도 수입한다고 무엇이 문제겠는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맛이나 품질이 우수할지 모른다. 이참에 브라질과 FTA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리고 브라질군의 모든 무기를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무기로 현대화시켜줘야 한다. 사실 브라질과는 조금 주고 많이 받아올 것이 많다. 항공사업도 그렇다.
프랑스가 2세대 TGV를 가지고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에 영업하고 다니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빨리 KTX 1세대를 영업하여 프랑스의 경쟁자가 되는 것도 괜찮다. 반드시 이긴다.
당시 프랑스 나팔의 제안을 받아 기술을 이전받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나팔은 벌써 실전에 배치되었으며, 항공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10년 후에는 제대로 된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여 수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먼저 말한 것처럼 F15K를 생산라인을 통째로 기술이전 받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타결 했어야 했다. 너무 급했다. 서로 우리나라와 계약하려고 하고 서로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을 이끌어 가야 했다. 군 전문가가 아닌 협상 전문가가 테이블에 앉았어야 했다. 돈은 돈 데로 쓰고… 협상에 전략이 없었다.
우리는 KF-16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 당시 미국은 F16 생산라인을 없애고 F18호넷을 차세대 주력기로 선정했다. 지금은 F18슈퍼호넷이다. 그때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전제로 KF-16를 도입했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세계최고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개발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협상 중에 이탈리아 아레니아 에어르마키사의 M-346에 밀려 수출에 실패하였다. 거의 성사단계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이탈리아를 선택하였다. 수출 대수는 48대 규모로 금액은 10억 유로 정도에 도입하기로 알려졌다. 성능은 우리의 T-50이 앞서지만, 대당 가격과 이탈리아의 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협력사업이 주요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난 정부와 담당자들의 전략적 접근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수출전쟁은 끝이 났다. 우리는 싱가포르와 폴란드 수출 등의 2번째, 3번째 국제무기수출 전쟁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듯이 승리하여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남미나 동남아시아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물론 T-50은 고등훈련기이지만, 기능을 추가하고 무기를 달면 초음속 전투기가 되는 것이다. 이점이 T-50의 최대 장점이다. 우리는 이를 부각시켜서 차별화를 해야 한다. 서울 에어쇼에서 직접 보았다. 자랑스럽고 가능성이 보였다.
F15K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구매가 끝이 나고 생산라인 폐쇄가 결정되면 미국과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군인들이 죽~가서 협상할 것이 아니고 협상 전문가와 국제 변호사를 동반해야 한다. 그리하여 F15K의 생산라인과 기술이전으로 국내에서 저렴하게 F15K를 생산하고, F22에나 있는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 기능을 자체 개발하여 입히면 F22가 부럽지 않을 것이다. F15의 추진력은 F22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전투 반경도 좋다. 우리나라는 스텔스기능을 충분히 개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하면 된다. 스텔스 기능은 하루빨리 개발하여 T-50에도 먼저 입혀야 한다. 전투기로 개조하면 가격이 좋아서 잘 팔릴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 시킬 시설이 없거나, 전투기 조종사가 별로 없는 나라에는 T-50을 구매하면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보다 많은 수의 T-50을 팔 수 있을 것이다. 기동에서 전투 훈련까지… 실전에 직접 투여되어도 손색없게 말이다. A/S 워런티도 충분히 줘야 한다.
KT1 프로펠러 고등훈련기도 수출해야 한다. 모양을 예쁘게 꾸미고, 도색을 여러 칼라로 다양화하고, 가격을 낮춰서, 전 세계의 농장이나 개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판매루트를 늘려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고, 판매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각 나라의 우리나라 대사관을 대기업상사의 해외지사처럼 이용해야 한다. 각 나라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일 없어서 ‘멍’ 때리는 직원들 많다.
국산화율을 끌어올려서 항공기, 전투기 분야의 절대 강자가 되는 것이다. 20년쯤 후에…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항공산업은 고급인력과 인프라가 커서 한번 발전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고급 인력의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F15K 생산라인과 기술 완전 이전에 눈독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수출의 신호탄을 T-50이 쏘아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탱크가 예술이다. 1987년 고등학교 다닐 때, 육군사관학교에 명예 입교하여 전방부대에서 88전차를 처음 타 보았다. 그런데 88전차를 87년도에 타보았다. 정식으로 실전에 배치 전에 말이다. 얼마 전 서울 에어쇼에서 XK-2 흑표를 보았다. 직접 눈으로 보고, 영상물로 성능을 보았다. 차기 전차 XK-2는 우리 손으로 개발된 세계 최정상급 전차다. 일명 ‘흑표’로 불리며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성에서 미국의 M1A2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2A6, 영국의 챌린저2, 러시아의 T-90, 중국의 개량형 Type-98, 일본의 90식 전차 등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사일 및 레이저 경고장치와 유도교란 통제장치, 복합연막탄 발사장치 등을 갖춰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對戰車) 미사일을 빗나가게 할 수 있다. 긴 주포(主砲)를 갖고 있어 북한의 최신형 ‘천마호’ 전차는 물론 미·일·중·러·유럽의 어떤 전차도 관통할 수 있다. 다목적 대전차 고(高)폭탄으로 공중에서 전차를 위협하는 공격용 헬기를 직접 쏘아 맞힐 수도 있다. (흑표 자료는 인터넷을 참조했다.) 기존 88전차가 미국의 M1전차를 그대로 라이센스 생산했다면, 흑표는 다르다. 전차가 필요한 나라들에 적극적으로 세일즈해야 한다. 전차만 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전차병을 한국에서 훈련 시켜주고, 지휘관에게는 전차의 전술운영도 교육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많이 팔 수 있다. 사실 변변한 전차도 없는 나라가 참 많다. 안 해봐서 못하는 것이다. 실지로 군대는 허술한데 돈은 많은 나라들이 의외로 많다.
그 밖에 대조영함과 5,000톤급 KDX-2한국형 구축함, 여기에 배치된 함대함 미사일 ‘혜성’, 세계 최정상급인 K-9 자주포,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형상륙함 ‘독도함’, 잠수함에서 물 위에 있는 함정을 공격하는 ‘백상어, 청상어’, 현무크루즈 미사일 등등등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 너무 많다. 한반도만을 위해 배치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한 대만 팔아도 자동차 몇 백대, 몇 천대, 몇 만대 판매한 이익과 맞먹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무기수출이 별로 없었던 것은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몇 십만 대 자동차를 수출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행기 몇 십 대 팔면 그 가치는 상쇄된다. 아니 미국이 이익이다.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격용 무기는 절대 팔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오로지 방어용 무기만 만들고 판매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라 무기 수출에 제약이 있고 중국제 무기는 기능이 떨어진다. 이럴 때 대한민국이 치고 나가야 한다. 군인들이 죽~가서 협상해 가지고는 팔리지도 않는다. 치밀한 전략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구매의사가 있다고 전화가 오게끔 해야 한다. 무기수출만 잘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를 조속히 다 갚고 순 채권국으로 돌아섬과 동시에 바로 선진국이다.
고급인력의 일자리창출도 많은 수가 늘어날 것이다.
군사무기수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무기를 판매한 수입은 땅을 사는데 쓰여진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끝까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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