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이 해설)1.이 문제를 풀면 대통령이 된다!!! 1 (경제민주화)
문제1) O에 들어가는 '경제민주화'의 현재 대한민국의 정의는???
'경제민주화는 OOO OO이다.'
정답) '법 앞에 평등'
위 답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정의'이자...정답이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국가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법, 각종 규제, 상속,증여세
같은 각종 세법으로 재벌들과 경제주체들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의 정의인 '법 앞에 평등'으로 '처벌'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그 처벌의 기준이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라면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회장은 아마 징역 어마어마년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경제민주화의 주체와 각종 법령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의 기준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늘~ 느끼는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눈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근본과 실체와 처방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1명도 없다.
금산분리니...순환출자금지니...같은 '앵무새정책'들은 이미 관련법으로 다 규제가 가능하다.
만인이 다 '법 앞에 평등'하다면 말이다.
나나 이 글을 읽는 당신이나 이건희회장이나 정몽구회장이나...똑같이 경제와 관련된 법을 어기고 국민들을 속이며 이득을 취한다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형량은 똑같아야 할 것이며...
감방 또한 같은 종류의 감방으로 가야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들, 재벌들은 감방에 가지 않을 것이며, 설사 간다해도 특실로 갈 것이며, 설사 특실 감방에 간다해도...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금방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선후보 3명이 앵무새정책으로 삐약삐약 거려도, 결국은 '경제민주화'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재벌들에게 일반인과 똑같은 형량과 감방에서 형을 마치게 한다면 이들은 왠만해서는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들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들과 같이 무엇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분들은 댓글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답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답을 주신분들이 계신데...
이 답은 10점 만점에 6점이다.
그 이유는 ???
경제민주화가 되려면 민주주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데...민주주의의 꽃이자 정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래서 투표가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는 1원 1표다.
이 두가지는 정반대로 상충된다.
그래서 국가라는 존재가 이를 조율해야 한다.
그 근본이자 정의가 '법 앞에 평등'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존재가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재벌들에게도 보다 더 많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발전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대선후보 '앵무새3인방'은 말장난 정책은 그만 발표하고...집권하면 실제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기본인 '법 앞에 평등'이나 잘 지키겠다고 발표해라.
복잡하고 힘들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슈퍼파워'는 다음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한 정부, 재벌, 국민...이 경제주체들의 '법 앞에 평등'을 기대해 본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들에게 '슈퍼파워'가 '경제민주화'의 정의에 대한 '답'을
발표했다고 알려주기...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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