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와 세금

(사진은 인터넷발췌)
요즘 성폭행범들의 범람으로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한 시사프로그램을 보니 '화학적거세'를 하는데 한 성폭행범당 1년에 약 550만원
가량의 순수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이들...성폭행범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빠져 있는 비용이다.
그리고 어제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같은 흉악범들의 DNA를 영구보관하여 수사에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야.......
난 여기에...'화학적 거세'에 반대한다.
이유는 '화학적 거세'는 주사를 맞는 기간에만 그 약 효력이 있고, 1년이 지나...
2년이지나...별 문제 없어서 주사를 투여하지 않게 되면 다시 본래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주사 한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물리적 거세'...즉 잘라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평생을 1년에 550만원이 들어 가는 주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맞춰줘야 한다니...
그것에 반대한다.
10000명만 잡아도 55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약효를 발효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나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들어간다.
교도소 운영비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인권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범쥐자들의 인권도 일반인과 동등하다.
하지만 이들이 3년형을 받을 것을 6년으로...5년형을 받을 것을 10년으로 늘리면
일단 사회에서 격리되기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과 아이들은 안전하다.
그리고 형량이 늘어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권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들을 교화시켜 사회에 적응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가치의 '화학적 거세'는 반대한다.
이 비용을 성폭행범에게 성폭력을 당해 사회에 적응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피해자들의 재활을 돕는데 써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치안을 국민에게 서비스하지 못한 국가는 피해자에게 이들이 다시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 적응하는데...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민의 모든 세금은 대다수 국민들과 불안전한 사회의 피하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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