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를 꿈꾸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국회를 통해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국민들을 대신하여 뜻을 전달하는 '대의'
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늘~알고 있듯 이들은 ...국회의원들은 '대의'를 위해 뽑아 놓으면 당이나
자기자신들을 위해서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주었던 권리를 행사하는것 같다.
물론 전부다는 아니지만 말이다...
개중에는 '대의'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들의 수가 너무 부족함을 느낀다.
우리는 무능한 부폐정권을 시작으로 군사정권도 겪어봤고... 야합에의한 군사정권+민주정권도 겪어봤고...민주정권이라고 하지만 부폐한 게이트정권도 겪어봤고...그래도 가장 민주적인 정권도 겪어봤지만...늘~부폐와 비리...그리고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나..자신의 잘못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권에는 4.19나 5.18로 분노했지만...부폐와 비리 앞에서는 늘~
그냥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욕 한번 하고 넘어 갔다.
투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모두 '그 나물에 그 밥'들이니...누구를 뽑아도 똑같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가 많다.
그러니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의 잘못 아닌가???
난 직접민주주의를 꿈꿔본다.
국회에서 법으로 재정도 못하고 버려지는 서민을 위한...우리의 미래를 위한 법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바쁜...후원금 유치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눈코뜰새없이 바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도와줘야 한다.
이들이 못처리하는 법안들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직접처리하는 직접민주주의 말이다.
실예로 세종시와 4대강 문제만이라도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다면 국민들과 국회의 분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이다.
이기면 밀어부치면 되고 지면 수긍하면 된다.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말이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를 활성화 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직접민주주의를 조금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도...당신도 모두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말이다.
아마 이런 큰 문제를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해결하면 국회에서는 더욱더 민생에 치중하게 될것이다.
내가 늘~ 강조했고 이 블로그의 '디지털선거'라는 글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투표를 저비용으로 하는 방법은 디지털선거다.
총선과 대선...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투표권자의 50%정도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투표용지가 아닌 전자투표기계로 투표를 실시하면 누구나 남녀노소가 가능할 것이다.
은행에서 ATM기계로 돈 뽑는 것 보다 더 쉽다.
그런데 선뜻 못하는 것은 또...당과 자기자신들의 기득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적어도 국가의 큰 공사나 국민세금이 10조원이상이 들어가는 정책이나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디지털투표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들만 믿는 여론조사말고 말이다.
superpower.tistory.com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국회를 통해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국민들을 대신하여 뜻을 전달하는 '대의'
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늘~알고 있듯 이들은 ...국회의원들은 '대의'를 위해 뽑아 놓으면 당이나
자기자신들을 위해서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주었던 권리를 행사하는것 같다.
물론 전부다는 아니지만 말이다...
개중에는 '대의'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들의 수가 너무 부족함을 느낀다.
우리는 무능한 부폐정권을 시작으로 군사정권도 겪어봤고... 야합에의한 군사정권+민주정권도 겪어봤고...민주정권이라고 하지만 부폐한 게이트정권도 겪어봤고...그래도 가장 민주적인 정권도 겪어봤지만...늘~부폐와 비리...그리고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나..자신의 잘못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권에는 4.19나 5.18로 분노했지만...부폐와 비리 앞에서는 늘~
그냥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욕 한번 하고 넘어 갔다.
투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모두 '그 나물에 그 밥'들이니...누구를 뽑아도 똑같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가 많다.
그러니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의 잘못 아닌가???
난 직접민주주의를 꿈꿔본다.
국회에서 법으로 재정도 못하고 버려지는 서민을 위한...우리의 미래를 위한 법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바쁜...후원금 유치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눈코뜰새없이 바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도와줘야 한다.
이들이 못처리하는 법안들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직접처리하는 직접민주주의 말이다.
실예로 세종시와 4대강 문제만이라도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다면 국민들과 국회의 분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이다.
이기면 밀어부치면 되고 지면 수긍하면 된다.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말이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를 활성화 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직접민주주의를 조금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도...당신도 모두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말이다.
아마 이런 큰 문제를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해결하면 국회에서는 더욱더 민생에 치중하게 될것이다.
내가 늘~ 강조했고 이 블로그의 '디지털선거'라는 글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투표를 저비용으로 하는 방법은 디지털선거다.
총선과 대선...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투표권자의 50%정도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투표용지가 아닌 전자투표기계로 투표를 실시하면 누구나 남녀노소가 가능할 것이다.
은행에서 ATM기계로 돈 뽑는 것 보다 더 쉽다.
그런데 선뜻 못하는 것은 또...당과 자기자신들의 기득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적어도 국가의 큰 공사나 국민세금이 10조원이상이 들어가는 정책이나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디지털투표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들만 믿는 여론조사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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