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작은것부터 실천하자
요즘 지자체를 보면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이 유행이다. 일산의 예를 들면, 일산동구에는 아람누리라는 대규모 공연장도 있다. 차 타고 지나가다 보아도 예술의 전당 안 부럽다.
대한민국 시민은 괴롭다. 그 공연장을 만든 취지는 일산동구 시민들이 많은 예술적 문화를 접하라는 것인데, 일산동구에서 거금을 주고 오페라나 연극, 오케스트라, 뮤지컬 공연을 볼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산에 사는 부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같은 공간에 하위 50%를 위한 공간도 존재하면 어떨까?
일단 정해져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큰 금액의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야 지자체장도 시민에게 돋보이고 임기 중 치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 쓴다. 1년치 예산 다 쓴다.
10월경에 예산이 남으면 그냥 무조건 도로를 파헤쳐 갈아엎는다. 다음해의 예산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어떤 도로나 보도블록은 공사 후 더 삐툴빼틀 해진다. 공무원과 결탁한 공사업체만 휘파람을 분다. 눈먼 돈인 것이다. 시민은 세금 내고 불편하다.
지자체도 장기적 전략을 짜고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 잘 걷고 그 재원으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집행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모든 공사나 조달품은 공개 입찰하고… 그래야 지자체도 경쟁하며 발전한다.
앞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이면서 군수는 오피러스 타고, 면장들은 베라크루즈 타는 지자체를 말했다. 이제는 세금 잘 못 걷고, 중앙 정부에 입만 벌리고,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 전략을 짜고, 투자를 유치하고, 세수를 늘리고… 그래야 지자체장과 지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이 돼야 한다.
시민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결혼이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결혼도 비애다.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각 시청, 구청, 도청에 보면 강당이 있다. 로비도 널찍하고 시설도 아주 좋다. 시민을 위해 무료로 강당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빌려 줬으면 한다. 드레스도 무료로 빌려주고… 그럼 시민들의 고민을 지자체가 덜어 주는 것이다. 이때부터 시민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돌잔치 회갑연도 지자체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 좋은 장소들이 그냥 놀고 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지자체의 강당과 공연장을 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법률을 제정해 주어야 한다. 지자체는 작은 것부터 시민을 위해 힘써라. 그래야, 시민을 위한 큰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중에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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