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중국
중국은 우리의 무엇일까? 미국은 우방, 일본은 밉지만 그래도, 그럼 중국은?
예전에는 중공이라고 해서 공산국가를 부각시켰는데… 지금은 우리의 미국과 유럽에 버금가는 수출국이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의 눈부신 우리의 성장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 하지만, 좋은 기억보다는 예전부터 우리와 전쟁을 많이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조공을 바치고 떠받들던 나라였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오는데, 중국의 역사책에는 우리가 그들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더 많이 과장되어 나올 것이다.
사실 그대로만 기술되어 있어도 우리에게는 창피한 역사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고,
그러니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항상 자신들과 메달의 색깔을 겨루는 우리나라가 못 마땅했던 것이다. 올림픽 한일야구경기에서 일본을 응원하는 중국인들이 더 많았다. 예전에는 속국이었는데, 감히… 돈 좀 있다고… 이것이 요즘 중국인들의 마음이고, 중화사상이다. 난 이 중화사상이 훗날에 동북아시아에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말이다. 벌써부터 일이 터지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상대국을 노골적으로 응원하며 우리나라를 일부러 깎아내리는 행위에 우리나라 선수단과 응원단은 당황했다. 그리고 한때 일본과의 문제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상품보다 일본제를 더 많이 사주고 있다. 일본과는 관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문제는 좀 꼬여 가는 듯하다. 내가 미국에 처음 도착하여 학교 수업을 들을 때의 이야기이다. 대만의 여학생이 나에게 왜 중국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배신했느냐고 공개적으로 큰소리로 따졌다. 난 당황스러웠고, 당당하지 못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하여 대만대사관을 중국에 넘기고, 대만과는 국교를 단절하고 무역대표부만을 상주시켰던 때였다. 이토록 우리는 중국의 국제무대 데뷰를 후원했고 최대한 배려하였다. 그 이후로 중국 조선족 교포와 중국인 노동자들이 물밑 듯이 들어 왔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나쁘게 말하는 걸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인의 삽에 맞아 죽음을 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불법조업 중인 중국 배를 향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군함이 함포를 쏘았다는 뉴스를 접했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인데, 불법 조업을 저지른 것을 응징하는 것은 우리보다 북한이 낳아 보이는 대목이었다. 우리도 함포로 위협을 가하거나 직접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선원들을 총으로 제압해야 한다. 무조건 쏘아 맞히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무작정 배에 오르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도망가면 경고 후에 배를 침몰시키는 방안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고 중국인 선원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 선원들도 모두 안전하다. 해경의 지시만 잘 따르면…
처음은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뉴스 보도나 입소문을 통해 한국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걸리면 배를 잃어 버린다는 소문이 퍼져야 지금처럼 함부로 우리의 국경을 넘어서 조업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해경을 죽인 사건에 관련된 중국인들 모두와 직접 삽을 휘두른 중국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무리하게 중국어선에만 올라 가려고 하지 말고 총을 중국인 어부들의 피해가 없게 선수와 선미에 수십 발에서 수백 발 발사하여 위협사격을 가한 후에 엔진을 정지시키고 배에 올라타야 할 것이다. 그래도 도망을 가면 위험한 중국 배에 오르기보다는 불법 중국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접근하여 부착식 소형폭탄을 부착하고 터트려서 주먹 크기 만한 구멍을 내는 것이다.
중국인 선원들은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불법 중국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작은 구멍을 뚫어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이 가라앉는 배는 추후 우리 바다의 인공 어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선원을 구조하고 우리나라 해경으로 데려와서 벌금과 형을 살게 하면 된다. 그럼 중국인들의 생명을 지키면서 우리 바다를 지키고 중국인들이 함부로 우리의 국경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한국영해에서 불법조업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배를 침몰시킨다는 소문이 퍼져 접근을 안 할 것이다. 입소문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마찰도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 없다. 도망가는 배는 끝까지 헬기로 추격하여 우리 영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처음 한번이 힘들다.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른 중국인들을 응징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불법조업 중국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조업을 하고 도망가는 중국 배를 향해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오히려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큰소리를 쳐야 한다.
우리의 해경이… 조국을 위해 일하던 해경이 중국어부의 삽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였다. 힘을 보여줘야 안 건든다. 참으면 계속 와서 집적거리고, 건들게 되어 있는 것이 이치다.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문제로 티베트 분리독립 지지자들과 중국인들이 서울 한복판인 서울광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시민도 많이 다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쇠 파이프와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들 모두를 구속 수사하고 감방으로 보내야 할 정부가 3명을 약식 기소하고, 결국은 그들도 풀어 주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인 머리 크고 촌스러운 여자가 격양된 어조로 중국인들은 잘못이 없고 선량하며 한국정부가 잘 처리 하도록 바란다.고 거의 협박조로 이야기하였다. 주먹을 부르는 얼굴이었다.
난 이때 이명박 정부가 단호하게 폭력에 가담한 중국인 전부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 그래야, 훗날에 더 좋은 중국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나라 국민과 유학생들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똑같은 집단폭행을 행했으면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는 한국에서는 폭력을 가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생각이 중국인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퍼져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원만히 해결했다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에 부메랑이 되어 우리 국민의 가슴에 박힐 일을 한 것이다. 중국인들에게는 너무 후하면서 한국인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중국이 무서워서 그들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훈방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이 우리의 제품을 안 사주고 불매운동을 할 까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다면 우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10만 명만 색출하여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면 중국은 10만 명의 실업자와 30 만명 이상의 그 가족들이 생긴다. 칼자루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일단은 기회는 놓쳤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중국과의 FTA는 인적 교류문제에서는 우리가 전부 개방을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우리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먼저 개방하고 북한과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여 우회하여 진행하면 유리할 것 같다.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이다. 싸움은 다른 동네 사람들과 나는 경우는 드물다. 거의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나곤 한다. 우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크고 작은 싸움에 대비한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중국문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풀고 중국전략팀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중에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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