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날치기...국회는 한나라가...지자체는 민주가...니들 뭐하는 짓이고???
얼마전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국회에서 새해예산안을 무력으로
강행 날치기처리하였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서울시 새해예산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다.
이둘은 뭐가 다를까???
많이 훔친 도둑과 조금 훔친 도둑의 차이쯤 될까???
조금 훔쳤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실종이니...폭력국회니...난리가 아니었고...
창피하게도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이 세계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연평도포격도발을 밀어내고 올해의 뉴스로 해외토픽에 뽑힐 판이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두사건... 특히 국회의 새해예산안 처리는 폭력만 없었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서울시 예산안 강행처리도 마찬가지다.
다같이 밥먹자는데...오세훈 시장의 똘끼만 없었다면...
그 이유는 지금의 못된 한나라당과 못난 민주당을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이다.
국민이 속았어도 낱장불입이다.
한번찍으면 4년이다.
대통령은 한번 패를 내밀면 5년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싶고...국회를 장악하고 싶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선거에서 이기면 짱땡인...'자유민주군주공화국'.....
국민은 자유롭지만 대통령이 군주인 나라...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날치기는 늘~예견된 것이었다.
정치공학적으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2년단위로 임기 4년에 맞물려 있고...대통령선거가 5년 주기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무슨 올림픽과 월드컵...아시안게임도 아니고...
그러니 대통령은 한나라당이...지방권력은 민주당이...국회는 한나라당이.,.집권당의 일관된
정책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에는 서로의 지분싸움 때문에 쉽지가 않다.
우리는 2010년 한해 동안에 '4대강'과 '무상급식'을 통해 이 정치공학의 이해관계를 잘 보았다.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이 공학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난 2008년에 책을 쓰고 2009년에 이명박대통령에게 이 책을 보냈다.
책 제목은 대한민국을 G9 선진국가로 만드는 마법같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비비디 바비디 부'다.
이 주문처럼 대한민국이 마법처럼 변하기를 바래서 이렇게 붙였다.
이 책의 내용중에
3. 늙은 정치는 가라.
임기 3년 12년 _114
디지털 선거 _117
위의 주제를 읽어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길과 선거제도의 혁신을 만날 수 있다.
이 블로그 superpower.tistory.com에도 '임기 3년 12년'과 '디지털 선거'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어 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읽기 바란다.
superpower.tistory.com
얼마전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국회에서 새해예산안을 무력으로
강행 날치기처리하였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서울시 새해예산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다.
이둘은 뭐가 다를까???
많이 훔친 도둑과 조금 훔친 도둑의 차이쯤 될까???
조금 훔쳤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실종이니...폭력국회니...난리가 아니었고...
창피하게도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이 세계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연평도포격도발을 밀어내고 올해의 뉴스로 해외토픽에 뽑힐 판이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두사건... 특히 국회의 새해예산안 처리는 폭력만 없었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서울시 예산안 강행처리도 마찬가지다.
다같이 밥먹자는데...오세훈 시장의 똘끼만 없었다면...
그 이유는 지금의 못된 한나라당과 못난 민주당을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이다.
국민이 속았어도 낱장불입이다.
한번찍으면 4년이다.
대통령은 한번 패를 내밀면 5년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싶고...국회를 장악하고 싶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선거에서 이기면 짱땡인...'자유민주군주공화국'.....
국민은 자유롭지만 대통령이 군주인 나라...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날치기는 늘~예견된 것이었다.
정치공학적으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2년단위로 임기 4년에 맞물려 있고...대통령선거가 5년 주기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무슨 올림픽과 월드컵...아시안게임도 아니고...
그러니 대통령은 한나라당이...지방권력은 민주당이...국회는 한나라당이.,.집권당의 일관된
정책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에는 서로의 지분싸움 때문에 쉽지가 않다.
우리는 2010년 한해 동안에 '4대강'과 '무상급식'을 통해 이 정치공학의 이해관계를 잘 보았다.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이 공학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난 2008년에 책을 쓰고 2009년에 이명박대통령에게 이 책을 보냈다.
책 제목은 대한민국을 G9 선진국가로 만드는 마법같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비비디 바비디 부'다.
이 주문처럼 대한민국이 마법처럼 변하기를 바래서 이렇게 붙였다.
이 책의 내용중에
3. 늙은 정치는 가라.
임기 3년 12년 _114
디지털 선거 _117
위의 주제를 읽어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길과 선거제도의 혁신을 만날 수 있다.
이 블로그 superpower.tistory.com에도 '임기 3년 12년'과 '디지털 선거'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어 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읽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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