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군대를 가야 선진국이 된다(4편 마지막편)
*초등학교병
만 7세, 우리나라 나이로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아침에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주면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상태를 잘 표현하므로 1세(년) 60만 명을 기준으로 6세(년) 360만 명을 교대 없이 10만 명의 초등학교병이 보호하며, 초등학교병 1명당 약 36명을 보호한다. 이때 각반의 담임선생님과 잘 연계하여 아이들을 관리한다.
초등학교병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방과 후에 학급의 청소를 담당한다. 진공청소기가 학급마다 있으므로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철통같이 보호한다. 납치나 유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호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 부모와 아이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한다. 아이들의 학원 스케쥴을 체크한다. 아이들을 맡아 보호하다가 부모에게 잘 인계한다. 아이들의 어려운 점을 잘 상담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인계한다.
부모는 안심하고 본인들의 본업에 힘쓸 수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담당 지역군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단속병들이 학교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한다.
*사회단속병
사회단속병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단속, 학교폭력단속 및 예방, 아이들이 위협을 느끼면 인근에 보이는 지역군에게 도움을 청하여 근처의 경찰순찰차에 바로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 및 가해자를 잡아 플라스틱 수갑(케이블 정리 시에 쓰는 것)으로 제압 후 경찰에 인도, 주차위반 스티커발부, 신호위반 교통파파라치(사진 찍고 스티커 발부), 불법 도로 점거 간판철거(사진 찍고 스티커 발부 후 직접 철거), 불법 도로점거 상행위단속(사진 찍고 지자체에서 스티커 발부),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사진 찍고 샘플 채취-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위탁 집중단속), 불법게임도박장 신고(경찰과 지자체에 신고), 대포차단속 후 철거반에 인계.
자기가 맡은 지역의 모든 위반 행위를 매일 단속. 나쁜 짓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을 찾아서 그 행위를 사진 찍고, 증거를 확보하여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국가의 질서기반을 잡는데 공헌한다. 지금은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위반하는 사람만 너무 많다. 사회단속병으로 지역군 15만 명을 지원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자기가 맡은 지역의 모든 구역과 음식점 및 상점, 거리를 지자체와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한다.
이 업무를 맡은 단순직 공무원들은 자연히 구조조정된다. 지역의 작은 구역을 맡으므로 주소를 술술 외우고, 스티커를 정확하게 발급하는 업무를 한다. 주민과 마찰 시 바로 경찰을 부르고 스티커 발부를 눈감아 주거나 근무를 소홀히 하면 군 검찰에 의해 고발되어 영창을 간다.
시민이 질서와 법을 안 지킬 수 없게 만들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속이 된다. 우리나라는 싱가폴식으로 해야지 독일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무거운 범칙금을 메기면 위반을 절대 안 한다. 싱가폴처럼 침 밷으면 30만 원, 교통신호 위반하면 50만 원, 이 정도는 되어야 잘 지킨다. 우리나라는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범칙금은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난 독일을 2번 가 보았다. 매번 느끼는 것은 정말 일등 국민이라는 것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차를 탄 적이 있는데, 표를 자신이 끊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된다. 표를 검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다. 그냥 시민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다. 거기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동양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우리나라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그렇게 운행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버스회사와 지하철공사가 금방 부도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등 시민의식을 가지고 선진국이 되려면 매일매일 꾸준한 단속뿐이다. 지금부터 자라나는 어린이와 유아들에게 교육을 통해 희망을 걸 수 있지만, 위반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면 교육의 효과는 사라진다. 교육과 함께 꾸준한 단속만이 선진 질서로 가는 지름길이다.
혹,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 가만히 질서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안주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사람과 남을 피해 주는 범법자를 단속하는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엄연히 구별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방종인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는 투명해 지고, 세수는 증가한다. 선량한 시민에게 돌려줄 게 더 많은 셈이다. 어떤 사람은 국민을 너무 감시한다고 불만일 것이다. 지금은
*농어촌지원병
15만 명의 지역군을 농촌과 어촌의 각 동네에 배치하여 농촌과 어촌을 디지털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무나 배추 같은 품종은 70%, 80%가 넘는 비용이 유통비용으로 나왔다. 30원, 20원만 농민에게 간다고 한다. 무나 배추를 심기 전에 유통업자에게 급전으로 밭떼기 판매를 했다가 가을에 무와 배추 값이 폭등해도 그 혜택을 농민이 보지 못한다. 당연히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다. 무나 배추 값이 비싸다고 욕만 먹는다. 뙤약볕에서 힘들게 수확한 농작물이 제값을 못 받고 유통업자에 밭떼기로 넘기지만, 소비자는 오히려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추석이 일러서 추석 때 출하를 못 하고 배를 그대로 놔두었다가 이제 10월 말에 씨알이 굵직해 졌는데, 배 값이 하락하여, 사람도 인건비 때문에 못쓰고, 그냥 자신의 과수원 배나무 밑에 배를 따서 농기계로 갈아엎는 장면을 보았다. 안타까웠다. 안 그래도 농가부채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이 빛만 더 늘어가는 처지다.
그래서 지역군이 나서는 것이다. 본인들의 나고 자란 고장에서 본인들의 고장을 디지털화시키는 것이다. 요즘 고등학교 졸업해서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없다. 15만 명의 지역군이 각 농어촌지역의 마을에 배치되어 농부가 수확한 농작물과 과일, 채소를, 어촌에서 잡은 물고기와 어패류를 각 특산물의 용도에 맞게 포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도시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을 통해 팔아주는 것이다. 유통마진을 없애는 것이다.
농촌의 예를 들면, 영세농을 지원하며 농민과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이 생기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대신 해주는 것이다. 농민들이 인터넷을 못하니깐 사진도 찍고, 오픈마켓에 올리고, 포장도 하고, 배송장도 쓰고, 농민이 농가 소득이 올라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은 농가부채가 하루빨리 해결이 되고, 농촌의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높으면 귀농이 자리 잡히고, 돈벌이가 올라가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한번 내보고, 그럼 국가 재정수입인 세수가 증가한다. 도시 사람들은 좋은 농산물을 시중가격의 70~80% 수준으로 구매해서 이득이다.
축산업을 보면 한우를 길러서 도축 후 바로 진공 포장하여 냉장으로 소비자에게 보내고, 그럼,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판매자가 누구인지도 서로 알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더 늘어나게 된다.
수산업을 하는 어부는 지역군인 농어촌지원병의 도움으로 그날 잡은 자연산 활어를 진공포장하여 냉장으로 도시 소비자에게 보내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농어촌지원병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야, 소득이 향상되고, 국가의 가장 큰 고민도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다.
*장애인병
장애인병은 5만 명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으로 군대에 온 장애인들과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과 목욕, 청소 등을 책임지고, 장애인 가족들이 마음 편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노인복지병
노인복지병은 5만 명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의 경로당에 배치되어 노인들의 거동이나 진료 등의 이동에 도움을 준다.
이로써 지역군 100만 명의 배치가 끝이 났다. 각 부분의 지역군 배치는 인력의 필요도에 따라 그 배치가 탄력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아주 효과적으로 배치되게 될 것이다.
*전투장교(직업군인)에게는 군인아파트가 지급된다.
현재 서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힘든 문제인 주거문제를 직업군인으로 군에 지원하거나 전투병에서 전투장교로 연장근무를 하면, 근무하는 동안 군인아파트에서 편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자연세에서 군인아파트예산을 반영하여 분류한다. 연간 3조 원의 자연세 예산 중에 2,000억 원씩을 1년 단위로 군인아파트를 짓는 예산에 투입한다. 기존 국가나 지자체 땅에 연간 2,000채를 공급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그 뒤로는 년간 2,000억 원의 자연세 재정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
기존 군 아파트는 수리하여 쓰고, 새로 짓는 것은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호화롭게 짓지 않는다. 독신자용 10평(33제곱미터), 3인 가족용 20평(66제곱미터), 4인~5인 가족용 25평(85제곱미터)로 짓는다. 25평(85제곱미터)이상은 절대 짓지 않는다. 어차피 고급장교는 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이 있고, 국민이 안 돌 바 줘도 자기들끼리 부동산 투기하면서 잘산다.
같은 단지에는 같은 계급자들끼리 같이 살게 해야, 계급이 높다고 무조건 시키는 것 때문에 군인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없앤다. 옷을 벗을 때는 아파트를 반납한다.
이로써 국가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자연세 만으로 군인들의 주거를 안정시켜서 기존 군인이나 새로운 전투장교가 많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아마 주거와 월급이 해결되면 서로 하려고 할 것이다.
*예비군, 민방위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를 제대한 남자들이면 누구나 예비군과 민방위를 거친다. 민방위가 다 끝나고 나면 40세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예전에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동회와 공항에서 신고하고 나갔다.
예비군훈련을 가보면 정말 영향가 없는 훈련을 온종일, 3일을 반복한다. 아니 4일인가? 아무튼 잘 기억나진 않지만, 서울 근교 경기도에 있는 훈련장에서 시간만 때우는 강의와 시간만 때우는 훈련을 반복한다. 예비군 훈련은 정말 영양가 없고, 이가 갈린다. 모든 참가자가 국가를 욕하면서 불만으로 시작하여 불만으로 끝난다. 이때가 군대 가는 것 다음으로 국가에 불만이 크게 표출되는 시기다. 훈련장 주차장과 인근에는 자가용들이 넘쳐나고 3월에 받으면 무척 춥다. 그렇게 8년을 매년 받는다. 그리고 그 8년이 끝나면 다시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처음엔 구청 강당에서 80년대나 90년에 만든 이미 다 아는 홍보 영상을 보면서, 졸면서 교육을 받고, 40세 가까이 오면 초등학교로 아침에 가서 출석만 하면 된다.
이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돈 낭비, 시간낭비이다. 국가는 예비군교육과 훈련을 위해 예비군 훈련 전용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가의 혈세와 군 전력을 낭비하고, 지자체는 동회에 민방위 훈련 쪽지를 돌리는 동대장과 그 직원, 민방위 훈련을 책임지는 직원과 강사로 인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낭비한다. 실제로 훈련 효과는 너무 미비하다. 지금은 북한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제도를 없애면,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현역병들은 전투병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고, 각 지역에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군부대를 흡수 통합할 수 있고, 효율적 군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민방위를 없애면 불필요한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반듯이 없애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국가 재정에 숨통이 트이고, 국민은 국가에 고마워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지금 우리는 G9을 목표로 선진국을 논하고 있는데, 예비군이 뭐고, 민방위가 다 뭐냐?
요즘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대체근무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누구나 군대에 가서 전투군과 지역군을 선택하게 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군대가 가야 할 방향과 전략, 재정을 제시해 보았다.
마음에 드는가?
군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추가전략
남녀 모두가 군대에 입대를 시키기가 너무 파격적이라면… 그리고 여성표를 잃을지 모른다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01 군입대를 20만 명의 모병제로 전환한다.
장교 10만을 합쳐서 30만 정예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월급을 현재의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재정지출은 늘어나지만, 군대를 안가는 지역군 100만 명이 자유경제활동인이 되므로 국가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나 사회의 소비를 증가시켜주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만이 2014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된다고 한다. 물론 4개월간의 군사훈련은 계속하여 유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모병제를 사회적 논의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02 지역군이 맡았던 사회안전망을 커버하는 기능을 청년실업자들을 뽑아 청년실업을 해소 한다. 물론 이때도 재정지출은 늘어난다. 그리고 공무원의 수도 늘어난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립 어린이집의 재정을 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고 정부에서 국립으로 운영한다면 순기능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추가 전략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 중에서
이 내용의 원래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2008년 10월이다.
이 내용은 2008년 12월 12일에 저작권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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