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디 바비디 부' 중에서
여자가 군대를 가야 선진국이 된다(2편)
여자는 더더욱 그렇다. 여자가 군대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육아와 보육,
교육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육아와 보육, 교육을 해결하려면 1년에 약 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전혀 없고, 1년 전체 예산이 약 283조 원 정도인 정부가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수준 높은 관리를 해준다면 1년에 40조 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한다. 원래 아이들을 보는 일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 시간도 돈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남자는 군대 가잖아” 그러면 여자는 “아이 낳잖아”라고 말한다. 남자가 군대 가는 것과 여자가 아이 낳는 것을 같이 취급한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시대가 바뀌었다. 아이는 여자 혼자 낳는 것이 아니다. 육아와 보육도
나눠서 분담한다.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그렇고,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도 남자는 돈 벌고
여자 혼자 아이를 떠맡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같이 분담한다. 그래야 한다. 여자에게만
아이들을 맡기는 남자가 있다면 지금부터 바꿔라.
맞벌이 부부가 아닌 가정도, 사실 아이들 때문에 일을 안 갖는 경우가 많다. 딱히 누구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아줌마’
인대도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들의 유치원비와 학원비에 가슴을 졸인다. 돈 많은 부자는
걱정이 없지만,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다.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자신들의 삶의 질도 떨어질 것 같아서 하나만 낳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이혼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꿈을 잃어
버린다. 난 이점이 제일 안타깝다. 최소한 국가가 국민에게 작은 꿈은 꾸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국가는 출산을 장려한다. 물론 낳으면 책임은 안 진다. 이게 오늘날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회사나 사회에서는 “여자니깐 좀 봐 주세요” “여잔 돼요” “여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며 여자들이 남자들의 도움을 유도한다. 그런데 여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남녀 차별을 받는다고 악착같이 달려든다. 물론 남자에게도 책임은 따른다.
내가 벤처기업의 전략기획 팀장으로 근무할 때의 이야기이다. 내가 맡은 전략기획팀과
경영기획팀이 같은 층에서 근무할 때이다. 원래는 다른 층에서 있다가 팀이 합쳐지면서
같은 층 쓰게 되어, 같은 건물에서 층만 옮기는 일이라, 이삿짐센터를 부르지 않고 직원들과 직접 옮기기로 하였다. 팀원들이 책상과 컴퓨터, 기타 개인소지품을 옮기면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관리자가 인터넷 라인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1주일 전부터 공고를 마친 후 이사 전날에도 전 팀원에게 다른 외부 약속을 잡지 않을 것과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다음날, 즉 이사하는 날 외부 약속이 있느냐? 고 직접 채크를 마친 후에 다음날이 되었다.
그런데 경영기획팀에는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친 학벌만 명문인
여직원이 있었다. 근무 성과나 일의 숙련도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대표이사의
보호 아래 있던 직원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대학과 대학원 졸업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아무튼 이사하는 날, 나는 팀장으로서 토요일, 즉 쉬는 날 이사를 주장했으나 팀원들의
투표로 금요일에 이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온 그 여자직원이 보이지 않고, 다른 여직원도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 난 이사를 먼저 시작하고 그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내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동료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했고, 그 여직원은 외부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이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난 계속해서 책상을 나르고 이사에 참가하지 않은 여자직원 2명의 책상도 모두 팀원들과 옮겼다. 우리가 이사를 다 끝내고 인터넷 라인을 정리하는데, 그 여직원과 같이 간 여직원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책상만 물티슈로 닦고 있었다. 난 오늘 외부 약속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잡힌 외부약속에 대하여 물었다. 그 여직원은 우리 회사의 협력사에서 급하게 미팅을
잡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팅한 사람의 명함을 보여 주었다. 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사석에서 미팅했다던 그 사람과 만났다. 사실, 협력사든 경쟁사든
전략기획 파트에 있으면 서로 자주 보고, 자주 만난다. 우리 여직원,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직원은 그 점을 몰랐던 것 같다. 내가 그날 미팅에 대해서 물으니… 우리 쪽 여직원이 인사드리겠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30분 차 마시고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간
여직원을 불러 이야기했다. 자기 혼자 빠지기 뭐하니깐 밑에 직원을 데려간 것이다. 그
여직원은 오래가지 못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너무 비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여자들이 여자니깐… 여자라서…
에 길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녀평등을 주장한다.
남자와 여자가 연인으로 사귈 때도 남자의 희생을 강조한다. 아주 몸에 배었다. 특히,
금전적 부분에서는 더 심하다. 서로 같고 동등하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자와 같이, 같은 양을, 같은 수를 들어올려야 같이 받을 수 있고, 같이 평가받는다.
남녀 차별은 여성에서부터 나온다. 스스로가 자신을 차별하게 만든다. 여성들이여~ 지금 가슴에 손을 얻고 기억을 더듬어라. 그리고 반성해라. 난 자신 있게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남녀는 평등하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된다. 그래서,
여자가 군대에 가고, 대한민국 남녀가 모두 2년을 군대에 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나라의 1세(1년)의 유효 인적자원은 남녀 모두 약 60만 명 이다. 2년을 기준으로 하면 남녀가 합쳐서 약 120만 명 이다. 1년에 60만 명의 남녀가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뒤늦게 입대하고 하는 경우는 없다. 모두 평등하다. 예외는 없다.
군 입대는 만 20세~23세에 원하는 시기에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이 시기를 지나면 강제
입대되고 가산하여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거부하여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35세, 50세까지 버티다가 국내로 들어와도 가산하여 군 입대를 한다. 한 5년, 10년쯤 군 복무 할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인력과 경비도 줄일 수 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12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지역군으로, 20만 명은 전투병으로 지원을 받는다. 똑같은 2년 24개월 근무고, 자신이 원하면 전투병은 1년을 하사로 더 근무하거나, 거기에 1년을 더
마치고 장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20만 명의 잘 훈련된 전투병과 10만 명의 사관학교, 삼사관학교를 졸업한 전투장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강군이 되어야 한다.
“요즘 군대 가보았는가?” 아직도 좁은 침상에서 60만 명의 우리 자식들이 힘겹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훈련도 제대로 속 시원히 쏴보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끝이 난다. 침대생활에 익숙한 요즘 젊은이들이 침상에 힘들게 적응한다. 군대
갔다 와서 지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 지금의 군대 숙소에서 3분의 1의 인원만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라. 미국 군대처럼 모두가 침대 생활도 가능하다. 힘들게 각 잡고 갤 필요도 없다.
“지원이면 누가 전투병으로 가겠어? 지역군으로 가지” 이것이 문제다. 하지만, 해결할
전략이 있다. 월급을 주는 것이다. 전투병으로 지원하면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110만원의 월급을 지원한다. 전투병으로 2년 마치면 월급만 2,520만원에 적금을 부으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빼고 년 5% 이자 기준시 약 200만원 이상의 이자가 붙어서 약 2,72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으며, 지역군과는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지역군은 2년의 시간이
흘러도 돈을 모을 수는 없다. 지역군은 총을 안 잡는 대신에 국가와 자신과 가족,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전투병으로 지원하면 대학생은 집안에 손 안 내밀고 대학학비나 대학원 학비를 군대에서
마련할 수 있고, 사회인은 창업자금이 생기고, 농부의 자식은 송아지를 30마리 이상 사서
고향으로 갈 수 있고, 어부의 자식은 바지락만 캐던 아버지에게 조그만 고깃배를 선물할 수 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1년을 더 근무하면 하사관급 장교로 전환되며 월 1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저축하는 액수는 1년차 1,200만원 더하기, 2년차 1,320만원 더하기, 3년차 1,560만원을 더하면, 4,080만원에 3년치 이자가 약 450만원… 그래서 약 4,530만원을 안 쓰고
벌 수 있다.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깐 가능하다. 좀 더 공격적인 적립식 펀드를 넣으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단, 투자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
요즘 같이 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시기에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독립할 자금, 종자돈을
확보하고 군대를 제대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바꿔줄 것이다. 그럼,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모 등골 빼먹는 대학생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어차피 2년을 전투병이든 지역군이든 무조건 가야 하는데 좀 현명한 젊은이 라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좀 몸이 편한 지역군을 택할까? 지역군이 몸이 편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등록금 다 내주는 데…” 그럼 제대하고 차 사면 되고… 뭐 다 싫으면
지역군으로 가면 되고… 본인의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내 생각은 전투병 지원이 많아서 추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처음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입소문을 타면 대박이다. 사실 전투병이든 지역군이든 전쟁이 터지면 모두 전투병이 된다. 그럼 평화 시에는 뭐가 자신에게 이득일까? 자신이 원하면
2년+1년을 마친 후 장교로서 말뚝을 박을 수도 있다. 그럼 월급도 많아질 것이고, 일단은
젊어서 취직 걱정이 없고, 주거 걱정도 없고, 군 생활 동안에 디지털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전투병은 장교 10만 명에 정예 전투병 20만 명이 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인간병기들과
기계화 부대 위주로 재정비 해야 한다. 그러니깐 전투병이 총 30만 명이 되는 것이다.
예산확보를 보자. 일단 현재 장교들, 즉 직업군인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교육 위주가 아닌 훈련 위주로 재배치하고, 병사 60만 명의 평균 월급을 1인당 7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420억
원이 지출된다. 식비로 한 끼에 2,000원 잡고 1인 1일 3끼 6,000원 기준, 30일 18만원,
60만 명이 월 식비로 1,080억 원을 지출한다. 그럼 60만 명을 월급 주고 먹이는데만 월
1,500억 원이 든다.
내가 전략을 수립한 방법으로 전투병을 구성하면 1년차와 2년차의 평균인 월 105만원을
기준으로 20만명이 월 2,100억 원의 월급과 식비로 월 360억원 지출한다. 합계가 2,460억원이다. 수치상으로 월 약 96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약 40만 명의 군인원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월급과 식비 말고도 서로 빼고 더할 것이 많다. 대략 1년에 1조 원의 예산이 더 국방비로 더 들어간다. 여기에 훈련위주로 군을
재정비하면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3명이 훈련해야 할 것을 1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경비 없이 효율적 운용이 될 것이다. 그럼 약 1조 원 정도가 1년에 더 들어가는 셈이다.
1조 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바로 “군 면제금 면제 제도’와 자연세’이다.” 군 기부금 면제는 면제받기 위해 군에 기부금을 내는 것인데, 말이 틀린 것 같아 내가 바꿨다. 기부금이란 원래 대가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돈을 낸다고 해서 군 면제금 면제다.
“모두가 평등하다면서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평등과
공산주의적 평등은 다른 것이다. 대~
이럴 때가 퓨전이다.
우리는 그동안 평등을 강조하면서 국가 고위층이나 재벌들, 스포츠스타, 공무원자제들,
연예인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기만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부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면제금)을 받아서 나라 지키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자들 돈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이 2년 동안 편하게 돈 벌면서 군대를 제대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적 평등인 것이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치지 않고 그냥 차를 바꿔 버리는 사람도 난 보았다. 난 군 면제금을 받고 군대를 면제해 주면 돈을 내고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약 1,000명쯤 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 모른다. 어차피 브로커 통해서 몇억씩 주고 떳떳하지 못하게 면제받기를 시도하느니… 걸리면 결국 패가망신이고… 차라리 합법적인 돈을 주고 면제받는 것이 낳을 것이다. 영수증도 받고…
돈 많은 사람이거나, 연예인, 스포츠스타를 생각해 보라. 덜컥 국적을 바꾸면 우리나라에서 재벌로 살아야 하는데, 좀 껄끄럽고,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과 같은 큰 전쟁을 일으켜서 전 국민 동원령이 내려지면 미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군대에 가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연예인으로 스타 대열에 올랐는데 2년 동안 군대에 가자니 소녀팬들이 울고… 내가 스타라면 군 면제금을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이다.
“상무팀 해체도 마찬가지다.” 꼭 해체해야 한다. 축구나 배구, 농구를 보면 프로리그나 실업리그에 상무팀이 있다. 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팀이 10여 개가 넘어가는데, 굳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군대에서 프로팀을 운영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운동선수들이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상무팀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그곳에서 군 복무 동안에 운동을 계속하게 한다면, 일반 대학의 각 학과에 다니는 군입대 자들도 군 복무 중에 그 감각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군대에서 전공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
그렇다고 그 축구선수들이, 야구선수들이, 배구선수들이, 농구선수들이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금전적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연봉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의
우리나라를 빛낸 스타선수들이다.
들었다. 거기다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자, 뉴스에서 바로 23명 전원
군 면제가 보도되었다. 하지만, 난 시각이 다르다. 군 면제를 해준다고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군 면제 안 해준다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축구대표팀을 보아라. 모두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뛰고, 결과가 좋으면 자신이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다. 프로는 본인들의 연봉과 인기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뛰는 것이다.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잘해야 해외로 진출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대는 외국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맞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다. 일반인들도 박사가 꿈인 사람, 기업가가 꿈인 사람, 빵집 주인이 꿈인 사람이 군대에
다녀오면 2년의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진출했다. 난 시각이 다르다.
베이징올림픽 야구해설에서 MBC의
고등학교 마치고 프로에 가려면 군대를 먼저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뉴욕 양키스의 왕첸밍이다. 왕첸밍은 모든 아시아 선수의 기록을 갈아치운 대만출신의 메이저리그 선수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가 비슷하다.
대만도 중국과 대치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모두 군대에 간다.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지역군으로 입대하여 미래의
Pㅣay를 같이 해 본 꿈나무들과 말로만 들은 꿈나무들과는 다른 것이다.
‘난 놈은 난 놈이야.’라는 말이 있다.
굳이 군대를 안 가고 해외나 국내 무대에서 뛰고 싶다면 최소한 탱크 1대나 장갑차 1대,
전투병 100명의 1년치 월급은 마련해 주고 군대를 면제받고 떳떳하게 해외로 나가야, 다른
꿈을 꾸는 젊은이들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명 한류 스타들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유인촌 장관이 “‘비’ 같은 한류스타는 군대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여 인터넷을 달군 적이 있다. 난 “유인촌 장관은 역시 약해…”
라는 말을 인터넷을 통해 자주 듣는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난 국가의 제도가 연극시나리오 쓰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날 대사를 약간 수정하는 연극과는 다른 것이다. 비 씨는 한국에서 뜨기 전,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 왔어야 했다.
이제 모든 군대 입대 시기가 20~23세 사이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뜬 다음에 군대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도 된다. 아니면 지금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200억 원이라고 치면, 20억 원 정도를 군 면제금으로 떳떳하게 내고 탱크 1대 장갑차 1대를
해결하거나 전투병 200명의 1년치 월급을 해결하고 군 면제를 받으면 된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의 비 씨는 20억은 금방 번다. 비 씨의 소속사라면 어떻게 할까? 또 앞으로 비 씨 같은 대형 스타가 계속 생겨날 것이다. 내가 미국에 있던 2006~2007년에 비씨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표가 매진되었다. 라스베가스에서 장기공연 중인 셀린디옹이 비 씨
때문에 공연을 잠시 쉬었다. 표를 중국인들이 거의 싹쓸이했다는 소문이다. LA 한인들은
표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아마 군 면제금 제도가 생기면 확실치는 않지만, 비 씨 같은
초대형 스타는 우리나라 군대에 큰 공헌을 하며 군 면제금 제도를 이용하여 군 면제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S그룹의 L모씨는 어떨까? 지금 재산이 약 3조 원쯤 된다고 가정하여 예상하면, 지금 군대에 가면 약 3,000억 원의 군 면제금을 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가 1,000억 원짜리 F-15K 전투기 3대나 탱크부대가 1개가 신설되거나, 노후 탱크를 수출하고 신형으로 모두 교체하거나,
아파치 헬기를 12대 사거나, 대형 구축함을 1대 건조하거나, 잠수함 2대 건조, 신형 전투헬기 국산화 사업에 보태거나, 30,000명의 전투병 1년치 월급이 해결된다. 재벌은 군 면제 받고,
국민은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군이 현대화되고, 강군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에는 군 면제 문제로 나라에 돈을 뺒길까바 10억만 내고 군 면제를 받고 증여를 미루다가 군 문제가 끝나면 20대 후반에 증여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처럼 S그룹의 부모님 재산이 합쳐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군 면제금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한 1조 원 정도, 그럼 최첨단 디지털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재벌들도 돈 아까워하면 안 된다. 아마 아까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군 면제금을 냄으로써 자식들의 군 문제로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을 안 해도 되고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 언제 진정 국민을 위해 돈 내 봤나? 3,000억 원을 군 면제금으로 내고 2년의 시간을 보상받으면 그 가치는 비슷하다. 어차피 군 면제
받아서 번 2년의 시간 동안 그룹 내에서 주식을 가지고 업퍼치고 매치고 하면서 금방 3,000억 원이 회복될 것이고, 그 실무진만 재판받고, 집행유해 선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재벌로도 크게 밑질 것은 없다.
현 정권이든, 그전 정권이든 국가권력자나 정치인, 고위공무원, 재벌들이나 그의 아들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소위 말해서 군대도 못 갈 정도로 병자들이 많은지 참 궁금하다.
‘거시기’ 한 거다. 난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하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이란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그동안 뉴스나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고발
시사프로그램에서만 떠들고, 국민은 열 받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늘고, 정부나 정치인, 재벌들은 손바닥을 벌려 하늘을 가렸다.
그들에게도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가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면 국민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 특권계층은 모두가 군대에 가야하고, 합법적으로 군
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할 것이다.
금액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모재산과 본인재산의 합산 기준으로 최소금액이 10억이고, 부모재산과 본인재산의 합계금액이 100억 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10%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즉 부모재산과 본인의 재산의 합계가 50억이면 10억 원을
부모재산과 본인의 재산합계가 100억 원이면 10억 원을
부모재산과 본인의 재산합계가 120억 원이면 12억 원을
부모재산과 본인의 재산합계가 200억 원이면 20억 원을
부모재산과 본인의 재산합계가 1,000억 원이면 100억 원을
부모재산과 본인의 재산합계가 1조 원이면 1,000억 원을 내는 것이다.
부자들의 재산 10%는 서민이 보았을 때 큰 금액이지만, 그들은 10억 원, 20억 원, 100억원 등, 재산의 10%를 국가에 내봐야 금방 그 재산은 회복된다. 1년만 잘 굴려도 그들은 10%는
충분히 해결된다.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럼 1년 면제자 1,000명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도 1조 원의 예산이
확보된다. 일단 +-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군 면제금 제도로 현재보다 40만 명의 인원이
감축된 월급이 많이 오른 전투병의 월급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후
모자라는 부분은 자연세에서 메운다.
(자연세에 대한 내용은 ‘자연세의 탄생’ 파트에서 기술)
'3편에서 계속'
이 내용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2008년10월이다.
이 내용은 2008년 12월 12일에 저작권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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