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나라당 안상수후보의 군면제 지명수배사건과 MC몽의 이빨면제사건,국무총리의
군면제사건, 16강을 이룬 축구선수들에게 군면제를 주자는 주장 등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를 둘러싼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난 이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군입대 문제가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비비디 바비디 부' 중에서
2. 군대를 바꿔라
여자가 군대를 가야 선진국이 된다(1편)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군대 가는 것을 꺼린다. 아직도 사고가 많고,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런데 군대문제만 조금 바꾸면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
자~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왜? 꼭 남자만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나?
“여자도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군대에 가야 한다.” 장애인도
군대에 가는데 몸 조금 아프다고 군대를 안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여자가 군대에 가야 나라가 변한다.” 남녀평등의 시작이자 선진국 진입의 기초다.
여기까지만 읽고, “미친놈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끝까지 읽어라. 여자들이
군대에 가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여자가 군대에 가면 나라가 완전히 바뀐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군대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가장 편안한 2년을 보내야 한다. 몸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군대도 못 가면 더 서글프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첫 번째 단추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매년 되풀이되는 군입대 비리는 사라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인적 자원은 대한민국을
미래의 선진국가로 바꾸는 데 활용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말이 생각난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국민은 ‘유전무군, 무전유군’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유빽무군, 무빽유군’
대한민국의 20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은 불공평하다.” “안가는 애들도 많은데 왜 나만
군대 가야 해” 이때부터 대한민국 젊은이의 머릿속에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말이
틀을 잡는다. 실제 예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경찰에 잡히면 “다들 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는 거야”라며 오히려 경찰에 큰소리치는 경우가 그렇다.
남녀가 모두 그렇다. 여자는 남자형제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남자형제나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누구나 꼭 군대에 가야 한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어려서 이 문제를 잘 모른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는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평등하고 공평한 나라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다.
나를 아는 사람은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사실 난 군대를
6개월 방위로 제대했다. 공병대에 배치되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장교들 골프장
만들다가 완성도 못 보고 제대했다. 아직도 허리가 안 좋다. 산속 미사일부대의 콘크리트
타설, 소위 공구리를 치기 위해 시멘트를 들고 산꼭대기까지 가던 기억이 난다. 그냥
헬기로 수송하면 될 것을 사람의 힘으로 아침에 출발하여 산꼭대기에 콘크리트 1포대를
내려놓고 오면 해가 졌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런 국가를 위한 일에
동원됐다. 제도적 모순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미안하기도 하다.
내 친구들은 면제에서부터 방위, 현역, 장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군대를 갔다 왔다.
술자리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방위가 제일 시끄럽다. 무슨 특공 방위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 두 명이 모두 6개월 방위다. 소위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뭐
그런 거로 불리던…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 측에서 “군대는 다녀 왔어요?”라고 묻자, 난
“셋이 합쳐서 18방인데요”라고 했다. 하지만, 난 2대 독자였고, 당시의 법으로는 6개월
방위다. 난 부끄럽지 않았다.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면 매년 군입대 비리가 보도된다. 특히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스포츠스타가
단골 메뉴다. 최고위층 자제나 재벌 아들들은 군대에 안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뉴스를 타지만 잡혀 들어가진 않는다. 그냥 잔챙이들만 잡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재벌로 대표되는
궁금하다. 사실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같은 프로그램에서 재벌들의 군 면제는
항상 이야깃거리다. 다들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면제받았다면 무슨 이유인지도
궁금하다. 인터넷과 PD수첩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면제받은 지는 안 나왔다.
뉴스에 나오는 모습과 직접 본 모습은 아주 건강해 보이던데…
군 면제 중에는 군과 정부의 고위층 자제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면제 방법도 다양하다.
해외에 나가서 대학 다니다가, 신체검사를 계속 미루고, 다시 공부도 안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그도 안되면 대학원을 또 한 번 다닌다. 대학원만 2번… 외국에서… 국내에서…
그러다 나이가 차고 군대를 면제받는다. 누구나 군대에 가면 이 경우는 없어진다. 또한,
허리 디스크가 대표적이다. ‘PD수첩’ ‘2580’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가수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른다. 다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말하겠다.
김종국
김종국
춤도 허리춤을 추며 웬만한 사람은 따라 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방송에서 춤을 추는 거랑, 허리가 아파서 군대를 현역으로
못 가고 공익으로 가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무의탁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터보 시절부터 그랬다. 콘서트도 갔었다. 그런데 그런
사실 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내가 중3 때 Y대학교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허리에 무거운 추를 달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일단, 사타구니가 아프고, 걸을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바로 누워 있지도
못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허리가 아픈데도 춤을 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그런 춤 자체가 안 된다. 자세를 취할 수조차 없다. 나도 면제를 받기를
원했다.
계속 재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차피 2대 독자라 6개월밖에 안가니…
꼭 갔다 오라고 하셨다. 군대를 갔다 와야 인간이 된다고 하시며… 난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군 복무 내내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다녔다.
공익근무는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 현상을 대다수 국민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현역 수색대에
자진 입대한 GOD의
자랑스러워진다.
인기 절정기에 자진 입대한 천정명 씨도 마찬가지다. 자랑스럽고 멋있다.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문화선동대라고 소위 ‘문선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거의 대부분의 현역으로 군대에
가는 연예인이 걷는 길이다. 총 대신 마이크를 잡거나 군 홍보 영화를 찍는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깐 당연하다.
이런
체형이 힘이 세고 튼튼할 수도 있다. 물론 내 친구들을 통해서 본 생각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방송활동도 왕성하다. 친구 중에 누구는 현역으로 군대 가고, 누구는 공익근무를 하고,
누구는 면제를 받고…나와 내 친구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다.
면제받은 이유도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아예 처음부터 가짜 진단서로 군대를 면제받는 한류스타들도 있다.
그런 경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범법을 저질러서 군대를 면제받았으면, 자신도
개입을 했을 텐데, 그럼 일단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맡는 것인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군대비리 범법자들은 군대만 정상적으로 간다.
그리고 곧 TV를 통해 그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 능력만 되면 누구나 군 면제를 시도해 보지 않겠는가? 어차피 걸려도 자신은
군대만 갔다 오면 되니까… 여기에는 삼성 수사의 논리도 깔려있다. 분명히 자신의
주식에 관한 일이면, 본인의 주식이 늘어나고, 본인이 큰 부자가 되는데, 구속되어
수사받고, 형을 사는 것은 실무자들이고, 자신은 몰랐다? 이것이 현재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한민국이다.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증여하고, 그 돈으로, 내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면, 그리고
제3자 방식으로 배정받았다면, 거래 시 내 개인서류가 들어가고, 내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고, 등등… 내가 모를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모를 수가 있을까?
군 비리도 마찬가지다. 범법을 저질러서, 군대에 내가 안 가는데, 내가 몰랐다.
이건 이해가 안 가지 않나? 그리고 군대만 갔다 오면 된다. 똑같은 복무 기간으로…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들 때문에 누구나 꼭 군대를 가야 한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아무도 예외 없이…
또 다른 경우는 병역특례로 산업기능요원 근무를 가짜로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군대를 안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수 싸이 씨는 소송을 했다. 결국, 군대에 재입대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벤처기업에 근무할 2000년 당시 채팅으로 유명한 벤처기업의 대표와
창업자들이 자신의 회사에 병역특례로 입대해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부분이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들이었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나 친척이나 지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다. 서류상으로만… 지금 이 순간도 놀면서 서류상으로만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수두룩하다.
내 후배들도 이 경우로 군대를 마친 경우가 꽤 있다.
병역특례의 요지는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래머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군
생활 중에 군대에서 이러한 기술을 잃어 버릴까 해서 시행한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운동선수가 군대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면 제대 후 운동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상무팀에 입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일반인들, 평범한 시민도 군대에 가서 2년을 복무하면 자신의 리듬을
깨지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시민이나 운동선수나 프로그래머나 모두 마찬가지다.
요즘은 프로그래머가 쌔고 쌔서 테헤란로에서 돌 던지면 그냥 프로그래머가
맞는다.
병역특례를 없애야 한다.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는 월급도
꽤 받으며 병역특례를 하고 기업주와 흥정하기도 한다. 또한, 프로그래머가 아닌데,
프로그래머로 학원에서 대충 교육받거나, 그냥 병역특례로 빽써서 근무하면 월급은
누가 수령할까? 결국, 국가의 세금과 지원금이 줄줄이 세는 것이다. 병역특례는
공무원자제나 부자들이 군 면제의 효과를 받는 경우다. 병역특례를 없애야 그
자리에 청년실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병역 특례를 없애면 많은 수의
청년실업이 특례자들의 수만큼 해결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업끼리 무한경쟁을 하며 체질을 개선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병역특례자들을
기업에 공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가수 하하 씨가 군대 간다고 게릴라콘서트를 한 적이 있다.
동료 연예인 무한도전 멤버들이 총동원되었고, 하하 씨는 눈물을 흘리고 만다. 나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요즘 GOD의
현역으로 자진 입대하는구나 생각했다. 눈물을 흘리는 하하 씨가 안쓰러웠다. 나도
1개월 훈련을 마치고 방위병으로 훈련소에서 나오는 날,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더욱더 하하 씨의 마음을 알았다. 그런데 다음날 인터넷 기사에서
난리가 났다. 하하 씨가 공익근무로 군대에 가면서 말도 안 되는 게릴라콘서트를
했다는 글들이었다. 나도 어이가 없었다. 그날 무한도전을 보면서 안쓰로워 했던
내가 너무나 짜증이 났다. 공익근무로 갈 거면 조용히나 가지… 그래도 하하 씨는
공익근무로 당당히 군대에 갔다. 왜? 공익일까? 고난위도의 힙팝 댄스도 잘 추는
하하 씨가… 이 또한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러이러한 불합리와 불평등 때문에 “만 20~23세 사이에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꼭 군대에 가야 한다.” 누구나… 해외에서 공부를 하든, 국내에서 공부를 하든,
전공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했던, 잘나가는 연예인이든, 잘나가는 운동선수든, 돈
많은 재벌이든 그 전공분야나 특기에 맞는 전투병과 지역군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지금처럼 누구는 빽 있어서 공익근무고, 누구는 빽 없어서 특공대고,
돈이 몇조 원 있으면 안 가고, 불평이 없게 누구나 군대에 가서 자신이 전투병이나
지역군을 선택하면 되고, 한쪽으로 그 수가 몰리면 추첨을 하면 공평하다.
<<<2편에서 계속>>>
이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2008년 10월이다.
이 내용은 2008년 12월 12일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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