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쌍용자동차는 기업이 회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에 남을자와 회사를 떠날자를
선별하여 통보한 상태에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정리해고자들에 의해 회사가 점거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주와 남은자들이 회사를 돌려 달라고 싸우고 있다.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부정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하여 발생 할 것이다.
또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도 많다.
하지만 지금의 쌍용자동차의 기술력과 자동차의 디자인, 기타 등등의 수준이라면 남아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지금의 쌍용자동차 문제는 사주와 노동조합, 모두의 잘못이고, 경영을 못한 사주의 잘못이
더 크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런것이다.
쌍용자동차 처리방법의 해법을 제시한다.
1. 정부는 쌍용자동차에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개별(개인)기업에게 투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로 가는 것이므로
어려울때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2. 정부는 사주측과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법을 어기거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다.
예전처럼 정부가 해결해 줘서는 매년 이런일이 반복된다.
결국 사주측과 노동조합측 모두가 손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3. 공적자금의 투입시기
결국 이런식이라면 쌍용자동차는 회생하기 힘들 것이다.폐업을 한다면...???
-그럴경우 1차적으로 채권단이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주주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지금 상태라면 아마 주주들에게 돌아갈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실패작이다.
그들은 자금을 투자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쌍용자동차의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가 자산정리과정을 밟기전에
쌍용자동차를 팔려고 할 것이다.
누가 쌍용자동차를 사겠는가?
예전의 대우가 쌍용자동차를 100원에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정도면 몰라도...
정부는 가만히 뒷짐을 지고 있다가 정부투자은행이나 채권단을 움직여서 쌍용자동차의
폐업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단이 자산을 자신의 순위대로 채권액 만큼을 배정 받고 폐업이 이루어 지면
그때 정부가 쌍용자동차가 있는 지자체인 평택시에 출자하고 평택시가 쌍용자동차의
자산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상하이자동차와 같은 주주들은 완전히 배제된다.
회사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익을 본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상하이자동차를 법적으로 내쫓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최고다.
4.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세팅
평택시가 쌍용자동차의 자산을 인수하면 쌍용자동차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액티언 차량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회사로 회사를 출발하고 새로운 노동자들을 뽑아서
새롭게 새로운 이름으로...공기업으로 출발하면 된다.
5. 쌍용자동차의 미래
출발과 동시에 정부기관등에서 쌍용자동차를 구매해주고 판매를 활성화하고, 2년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새로운 자동차회사를 개별기업에 판매하면 된다.
이경우 정부가 투자한 금액보다 상당수 높은 금액으로 자산과 회사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영양력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머리를 써서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적자금을 헛튼곳에 쓰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직원들은 6개월~1년간의 준비기간,즉 다른 업체(동종)나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수 있게 정부와 현 쌍용자동차가 직업교육과 기타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마찰과 대립이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동유연성과 기업가 정신과 법적테두리에 대하여 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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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여 통보한 상태에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정리해고자들에 의해 회사가 점거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주와 남은자들이 회사를 돌려 달라고 싸우고 있다.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부정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하여 발생 할 것이다.
또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도 많다.
하지만 지금의 쌍용자동차의 기술력과 자동차의 디자인, 기타 등등의 수준이라면 남아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지금의 쌍용자동차 문제는 사주와 노동조합, 모두의 잘못이고, 경영을 못한 사주의 잘못이
더 크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런것이다.
쌍용자동차 처리방법의 해법을 제시한다.
1. 정부는 쌍용자동차에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개별(개인)기업에게 투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로 가는 것이므로
어려울때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2. 정부는 사주측과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법을 어기거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다.
예전처럼 정부가 해결해 줘서는 매년 이런일이 반복된다.
결국 사주측과 노동조합측 모두가 손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3. 공적자금의 투입시기
결국 이런식이라면 쌍용자동차는 회생하기 힘들 것이다.폐업을 한다면...???
-그럴경우 1차적으로 채권단이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주주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지금 상태라면 아마 주주들에게 돌아갈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실패작이다.
그들은 자금을 투자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쌍용자동차의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가 자산정리과정을 밟기전에
쌍용자동차를 팔려고 할 것이다.
누가 쌍용자동차를 사겠는가?
예전의 대우가 쌍용자동차를 100원에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정도면 몰라도...
정부는 가만히 뒷짐을 지고 있다가 정부투자은행이나 채권단을 움직여서 쌍용자동차의
폐업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단이 자산을 자신의 순위대로 채권액 만큼을 배정 받고 폐업이 이루어 지면
그때 정부가 쌍용자동차가 있는 지자체인 평택시에 출자하고 평택시가 쌍용자동차의
자산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상하이자동차와 같은 주주들은 완전히 배제된다.
회사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익을 본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상하이자동차를 법적으로 내쫓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최고다.
4.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세팅
평택시가 쌍용자동차의 자산을 인수하면 쌍용자동차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액티언 차량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회사로 회사를 출발하고 새로운 노동자들을 뽑아서
새롭게 새로운 이름으로...공기업으로 출발하면 된다.
5. 쌍용자동차의 미래
출발과 동시에 정부기관등에서 쌍용자동차를 구매해주고 판매를 활성화하고, 2년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새로운 자동차회사를 개별기업에 판매하면 된다.
이경우 정부가 투자한 금액보다 상당수 높은 금액으로 자산과 회사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영양력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머리를 써서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적자금을 헛튼곳에 쓰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직원들은 6개월~1년간의 준비기간,즉 다른 업체(동종)나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수 있게 정부와 현 쌍용자동차가 직업교육과 기타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마찰과 대립이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동유연성과 기업가 정신과 법적테두리에 대하여 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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