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민소환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에서는 지방자치의원들의 행태가 자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방자치의원들을 감시할 지자체가 없다. 지자체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그들을 뽑았는데, 정작 그들을 감시할 지자체는 없다. 주민소환이 있는데, 주민들 자신들의 실익에 도움되지 않아서…
시민이 찾아가서 직접 투표를 해야 하므로 참여율도 낮다. 이래 가지고는 부패한 지방자치의원과 지자체장들을 감시할 기구나 사람이 없다.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나 벌금형,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서민이 나서야 한다.
01.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주민소환법을 약간 수정해준다
02. 주민소환 절차를 디지털로 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지자체와 선관위에서 이를 관장하다.
03. 해당 당사자 선출직공무원이나 지방자치의원들의 반박자료와 이를 고발한 사람이나 시민단체, 언론들의 고발 자료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페이지와 모바일페이지를 만든다.
04. 주민투표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실시한다.
05. 결과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표하고, 즉각 시행한다. 이제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지자체의원들의 비리는 사라질 것이며, 공직자비리감시청을 만들어 수사하고 검찰에 넘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쓰레기들이 사라지므로, 대한민국은 더 투명해 질 것이고,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의 부동산 땅 투기와 비리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법을 통과시키면, 시민은 이 제도를 폭발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좀비들을 그냥 놔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디지털 주민소환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독'기능이다. 올바르고 강력한 감독기능만이 국민의 세금이 세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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