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선거
위의 임기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지자체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3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지금처럼 따로따로 선거를 치르면 매년 선거가 있다. 국민은 짜증 난다.
‘3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하루에 걸쳐 다 뽑는다.’
선거일도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로 한다. 평일에는 모두 한번은 컴퓨터를 접한다. 출근을 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지자체장을 모두 뽑는다.’
대한민국은 가능하다.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뽑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민주당을 뽑고, 지자체장은 자유선진당을 뽑고, 지자체의원은 민노당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 은행 업무가 인터넷뱅킹으로 대체되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이 인터넷 뱅킹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있다. 은행업무를 인터넷으로 하든, 주식을 인터넷으로 하든, 보험으로 대출을 받던, 아무튼 대부분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디지털 선거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를 좋아한다. 그럼, 디지털 선거로 비용과 인력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부여받은 선거인명부코드를 입력하고 투표를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선거인명부코드로 두 번 로그인 하는 셈이라 안전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새로 발부받으면 되고, 휴대폰으로도 인증하여 투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휴대폰은 본인 소유고 자신이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럼 놀러 가느라고 선거를 안 하고, 주권 행사를 안 하는 계층을 모두 투표하게 만들 수 있다.
놀러 간 곳에서, 휴게소에서, 일터에서, 우리나라 어디에 있건… “생각 되로 하면 되고~”
인터넷과 휴대폰으로만 투표가 되어도 국민의 90% 이상은 투표에 참여한다. 아니 거의 99%가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이다. 지금처럼 50%가 조금 넘는 투표율에 30%대나 40%대로 당선되는 것은 국민이나 지역구 전체의 약 17%~25%의 지지를 받는 것이므로 국민과 지역구를 대변할 수 없다.
20대부터 40대는 다 가능하고, 본인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인증을 잘 못하는 50대 이상이라도 그 자식들은 10대~30대이므로 그들에게 맡기고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면 된다. 가족들이라 괜찮다. 오히려 더 비밀투표에 가깝다. 70대, 80대 이상 무의탁 노인이거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인증을 못 하는 사람은 선관위와 각 정당의 감시 감독하에 자원봉사자가 인터넷이나 노인들의 휴대폰으로 처리해 주거나 비밀투표를 위해 부재자투표처럼 우편물 방식을 취하면 된다. 미국처럼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선거페이지에 접속하고 조용히 우리나라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의 공략과 실천 방안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지역구 의원의 양력과 공략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건지도 살펴보고, 상대편 후보도 살펴보고,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지자체의원도 살펴보고, 본인이 마음에 찍어둔 사람을 채크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된다. 그럼, ‘이만주님의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가 나온다. 오히려 지금처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정확히 밝힐 수 있다. 시간상 TV토론회나 연설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연설과 공략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에 있어서 주권 행사를 못 한 한국국적 소유자나 재외국민들도 투표하여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외국에 있어도 한국에 더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도 하나 더 사게 된다. 해당 후보들의 그간 행적과 업적, 부정과 부패가 적나라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게 하여 선거를 돕는다. 이렇게 되면 부정한 사람은 절대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물론 대리투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혹 해킹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믿어라. “기술은 생각만 하면 따라온다. 그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제는 임기 1년 2개월의 투표율 10%대의 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억원의 선거비용을 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디지털 선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추가전략
이명박 정권이 다음 정권으로 임기를 물려주는 2012년 말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선출직공무원 등 국가의 모든 선거를 통합하여 디지털선거로 치르는 것이다.
2012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약 1년이 연장되므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2012년 말에 있을 선거가 세계최초의 디지털 선거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국 정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추가전략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잘 대처한다. 하지만 정치는 아직도 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태동기지만 앞으로 1년~2년만 지나면 전국민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것이다.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그 사용자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일하고, 스마트폰으로 정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선거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당신은 늙은 정치인이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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