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장들의 불법행위와 비리, 민간인 불법사찰,교장,선생들의
탈선 등 국민들이 보기에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을 만드는데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일 많은
비율로 걸릴 것 같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 정도 법률은 마음만 있다면 쉽게 합의하고 만들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비리감시청, 사회지도층법
검찰+경찰+감사원+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직자비리감시청을 신설하여,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에 기부하기로 한 전 재산에서 건물을 팔아서 국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국가에 기부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면 국가의 추가 재정 없이 공직자비리감시청 건물이 생긴다. 한 3개, 정확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모두 공직자비리감시청 건물로 활용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만 해주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건물 앞에 “기증 이명박” 구조물도 세우고, 정말 폼 난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시민단체로 구성하며, 검찰은 경찰이, 경찰은 검찰이, 감사원과 시민단체는 공직자 모두를, 서로의 부정부패를 감시한다. 독립기관이라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음모도 없으며, 부정부패해서 걸리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기존의 취지대로 무급으로 근무하며, 열심히 고발한다. 고발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한다.
‘사회지도층법을 신설한다.’
사회지도층이 법을 어기면 일반인들의 형량에 2배를 형을 사는 제도이다. 지금과는 반대다. 지금은 일반시민보다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반도 안 살거나, 아예 감옥에 가지도 않는다. 가도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각종 이유로 특사로 풀려난다. 이 제도가 생기면 위에서부터의 개혁의 신호탄이다. 맑은 물은 위에서부터 흐른다. 썩은 물은 정체해 있는 것이다. 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썩은 물로 정체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직자비리감시청과 사회지도층법이 국민에게 맑고 투명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리라 믿는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중에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올바른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감독'기능이다. 올바르고 강력한 감독기능만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superpower.tistory.com
twitter.com/doooooo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