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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에서 이것만은 꼭 채크하자!!! 국민들이여~~~3(마지막)
슈퍼파워코리안
2012. 4. 9. 15:49
4.11총선에서 이것만은 꼭 채크하자!!! 국민들이여~~~3(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채크리스트
11.전략공천
전략공천???
이게 무엇인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적 공천이라는 뜻 아닌가???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그 지역 국민을 대표하여 중앙의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와 복지, 그리고 국가의 운명등을 책임지고 지역민의 뜻을 모아 지역 국민을 대신하여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중인 법안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쌩판 그 지역에 살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지역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전략공천을 받아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를 한다???
아직도 정치는 박정희 김대중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난 전략 공천에 반대한다.
그 지역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지역 현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지도 하나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에 알아나가겠다는 생각자체가 구시대적인 정치사상이다.
결국 이들은 지역 국민들의 현안은 뒤로 한채 중앙정치의...자신을 전략공천 한 각당대표정치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회에서 대표의 입김에 의한 투표기...거수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난 이번선거부터 전략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탈락되어 다음선거에는 전략공천이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희망한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출마하고 싶으면 그 지역으로 1년전쯤에는 이사를 하여 그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지역구에 누가 언제 이사와서 전략공천을 받았는지 채크해 보자!!!
12.반값등록금
난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
이미 성인이 된...다 큰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반값 낮춰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반값등록금이 실행되려면 우선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다.
지금의 83.5%가 대학을 가는 구조부터 30%정도가 대학을 가는 구조로 변한 다음에 그들중 절반에게 대학등록금 전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진정한 반값등록금이다.
성적순으로 말이다.
공부도 안하면서...나오나마나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까지 등록금을 균일하게 반값으로 낮춰준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슈퍼파워'블로그에 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반값등록금이 절실할 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찬성이 있을 수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각당과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13.뉴타운 출구전략
이 공약은 서울과 수도권...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국한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정부재정과 국민의 삶의 질 차원으로 접근하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할 대목이다.
뉴타운 공약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뉴타운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면서...잘 될수 있는 곳에서 조차도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는 분명 현 입법부와 현 행정부의 책임이다.
그럼 이대로 수렁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전부 취소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인가???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추진을 계속하되...무엇을 추가하거나 뺄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이 있는가???
뉴타운이 지역구에 있는 4.11총선 입후보자들은 명확하게 뉴타운의 출구전략을 공약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 출구 전략이 없는 뉴타운 지역의 입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일단 제외하자!
지역 최대 현안에 무관심하다면 후보자격이 없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각당과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14.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지금은 거의 적으로 변해 있다.
김대중때처럼 돈으로 평화와 평화상을 살수도 없고...
이명박정권처럼 북한과의 대화 단절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북한을 고립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각 후보들의 북한관에 대하여 알고 싶다.
각당과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15.천안함사건
천안함을 누가 그렇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격침시킨 것인가???
내 생각은 북한임이 틀림없다.
그럼 북한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격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당신은 천안함을 누가 격침시켰다고 생각하는가???
각 당과 각 후보자들은 당신의 의견을 꼭 밝혀라!!!
이 의견이 각 당과 각 후보자들의 안보관과 북한관을 알수 있는 잦대이다.
각당과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16.연평도포격
그럼 연평도포격은 누가 했는가???
우리편끼리 훈련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가???
각 당과 각 후보자들은 연평도포격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밝혀라!!!
선거때라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말이다.
각당과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17.국회폭력
우리나라의 국회폭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결론은
'구국의 강철대호 전대협'이다.
내가 대학을 다닐때...1학년때 화염병을 던지며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구호를 외치던 그 전대협이 오늘날 국회 폭력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이 운동권 출신 과격운동가들이 오늘날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방에서 별을 달고 출소하여 국회를 그대로 1990년의 전대협 운동기로 착각하여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국회를 점거하고 때를 쓴다고 되는 시기도 아니다.
거기에 최루탄에 폭력까지...
국회는 3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는 입법부의 최고 상위기관이다.
이제는 국회에서 폭력과 불법점거를 저지르는 불량,저질 국회의원은 뽑지말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 검색하면 누가 폭력과 불법점거를 하여 국회를 마비시키는지 바로 알수 있다.
각당과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18.일자리창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모두가 다 신경을 써서 공략을 하는것 같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공략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19.비정규직문제
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내가 쓴 책에서도 주장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과 개인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이다.
그 근간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조건은 노동시장의 우연성이다.
즉 모든 기업은 4대보험과 안정된 직장생활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원을 고용하지만...기업이 원하지 않은 직원이 발생하거나 기업과 문제가 있는 직원이 발생하거나 기업이 어려울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제조건일 것이다.
기업인들은 모두 정규직은 말도 안된다고 할 것이고...개인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개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 시작은 4.11총선의 당선자들의 몫이 아닐까???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기 위해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각당과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20.불량,저질 후보자
한참 손수조가 자신의 3,000만원 공략과 관련된 거짓공략으로 말이 많더니...
문대성이 논문표절로 국민에게 뒤돌려차기를 하더니...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출마하여 국민들에게 조총을 쏘아되고...
참아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로 김용민이 국민을 욕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2:2 동점이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국회의원이 안될 것이다.
거짓공략을 한 사람, 논문을 표절한 사람, 친일파의 후손들, 그리고 최하의 인간성을 가진 저질인간, 이런 국회의원이 이시대의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면 안된다.
국회는 예능도 아니고 개그프로그램도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꾸게 만드는 법을 재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국회에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불량 저질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다시는 선거판에 발을 못디디게 표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그 사람의 얼굴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21.군면제
이제 군면제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로 뽑지말자.
선천적 장애나... 아니면 사고에 의한 장애가 아닌 말도 안되는 약시,고도근시,허리디스크 등등등 으로 군면제를 받은 그 시대의 귀공자들을 이제는 더이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로 뽑지말자!!!
우리는 군면제 대통령들과 총리,서울시장,국회의원들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당시는 장애가 있었지만 지금은 멀쩡하다.
이해가 되는가???
서초구의 선거구 중에는 유력한 후보자 3명이 모두 군면제를 받은 후보자들이다.
이들은 2명은 고도근시,1명은 허리디스크라고 면제사유가 있는데...
지금은 멀쩡해 보인다.
그 힘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정도로 말이다.
이제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아니 권력을 쥐려는 이를 우리가 표로 심판하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3개의 글을 통해 이번 4.11총선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채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았다.
시간이 많았으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생각은 다양한 것이 좋은 것이다.
위 글의 채크리스트 21가지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만을 뽑았다.
그래서 이 채크리스트를 만들어 여기에 가장 많은 동그라미를 받은 사람을 찍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은 좋은데...무엇은 나쁜지를 바로 알 수 있다.
흑색선전이나 악수, 허그에 속지말고 우리의 차분하게 정리된 생각을 표로 4월11일에 표현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4월12일부터는 투표 결과에 수긍하고 인정하자!!!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들이...서민들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은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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