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이들의 나대기~~~!
찌질이들의 나대기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들의 숫자는 해당 관할구역을 통폐합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금의 70%(지자체장), 50%(지자체의원) 수준이면 좋다. 지자체의원, 즉 시의원, 도의원의 숫자를 2분의 1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구의원과 군의원은 없애야 한다. 무능하면 나가라. 그래야, 시민단체나 시민이 부정부패를 단속하기가 쉽다. 요즘 지자체의원들이 부정부패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충주시 의회의 해외연수에 KBS2의 시사투나잇 팀이 따라붙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해외연수에 아내들을 동반하고, 원래의 목적인 태국의 관공서 시찰은 30분가량으로 짧게 끝나고, 사실 태국 관공서에 시찰 것이, 연수할 것이 있을까? 거기다가 술자리가 이어지더니 따로 나와 아가씨들이 접대하는 술집에서 놀다가, 아가씨들과 어울려 차를 타고 사라진다. 이것이 이날 보도된 내용이다. 정말 충격적인 이 내용을 다른 지자체 의원들이 봤다면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는 절대 걸리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해외연수 시에는 망을 잘 보아야겠다.” “이미 갔다 와서 다행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정말 세금 먹는 기계들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속된말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찌질이들의 반란이다.
2008년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기획하고 인천공항에 나온 한 지자체의 부군수와 부시장을 취재하려고 하자, 공항 내에서 황급히 달려서 달아나거나, 여기자가 인터뷰를 요구하자, 남자화장실로 숨어 버리는 해프링을 보도했다.
공항에서 달려 달아나는 지자체장을 보도하는 뉴스를 보니 개그프로그램보다 더 웃겼다. 지자체장들이 무엇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기에 인터뷰를 도망가면서 피한 것일까? 그 보도 후 다음날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취재 후 대다수 의원이 연수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나마 그들은 조금은 양심적이다. 그 보도 후에도 연수인지, 여행인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다녀왔다는 지자체장도 있으니 말이다.
2008년 KBS1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는 Y군수의 차량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공무원 규정보다 높은 배기량의 고급 차인 오피러스 3,300cc를 Y군수가 탄다는 내용으로, 부군수는 그전 군수가 타던 그랜져XG 2,500cc를 물려받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지역 면장들에게 신형 베라크루즈가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베라크루즈가 무엇인가? 동네에서 돈 좀 있다는, 방귀깨나 뀐다는 사람들이 탄다던 그 고급 차 아닌가? 대형 SUV로 기름을 밥 먹듯이 한다는… 그 차를 면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탄다니… 기업 오너들이나 타는 오피러스를 국민의 세금으로 군수가 탄다니…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분노가 치밀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본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 내기가 싫었을 것이고, 국가에 불신감이 더 쌓였을 것이다. 국세 저항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지자체인 Y군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의 지자체로 국가 예산이 추가로 매년 수십, 수백억원이 지원된다고 보도했다.
위의 국회의원부터 숫자를 줄이고 개혁하여 위에서 밑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군수면, 그것도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군수면, 난 경차를 타고 다닌다. 아니면 자전거 출퇴근에 업무 볼 때만 경차를 이용하겠다. 군민들 보라고… 그것도 마케팅인데… 자신을 마케팅 해야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근시안적이다. 군수만 하다 말려나… 면장의 베라크루즈는 힛트다.
또한, 지방의회의원들은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도 대부분이 안 지킨다. 1년에 약 6천만원을 받는 서울시 의회의 한 의원이 자신의 약국에서 버젓이 근무를 하면서 서울시 의회의 의정비 약 6천만 원을 받는 것은, 그냥 국민의 돈 6천만 원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다. 자신의 약국에서 일할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지역구를 살피고 해당 지역구에 취약한 것이 없나? 서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를 찾아다니면서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의정비를 주는 것이다. 약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냥 약사를 죽~하면 될 것이다. “왜? 서울시 의원이 되었는가?” 정말 그 시의원에게 되묻고 싶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유럽의 지방의회는 대부분이 무급이다. 그래서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 어차피들 다 겸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기 중에도 국민의 세금, 의정비 6천만 원 받고 의회에 안 나오고 자신들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의회는 썰렁하다. 모든 지자체 의회는 무급으로 하고, 구의회, 군의회는 해체하여야 한다. 그럼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줄이고 서민을 위한 공간이나 제도에 이 재정을 투입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지자체 의회가 잘 돌아갈 것이다. 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의정비를 없애고 구의회와 군의회를 해체하면 의정비와 운영비용, 지원되는 공무원 등등, 해서 아마 수천억에서 1조 원 가량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민은 지방의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 6천만 원 따먹기…무급과 해체를 하여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일 잘하는 사람들로 새 판이 짜질 것이다. 중앙집중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때에는 그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해먹고, 지방자치제가 되니깐 대통령은 감시가 심해서 잘 못 해먹고, 오히려 그 잔챙이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해먹는 현실을 빨리 고쳐야 한다.
공직자 비리감시청을 만들고 그 안에 지방의회의원 감시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함부로 나대는 지자체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사라질 것이다.
지방자치권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2010년 4월, 정부는 6.2지방선거전에 서울과 6대광역시에서 구의회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6.2지방선거가 끝이나고 이 내용은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슬그머니 빠진다.
위의 글 내용대로 폐지해야만 한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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