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작은정부!!

정보공개 작은정부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자정부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잘했다. 계속해서 디지털화를 발전시켜 이명박 정권 임기 중에 각 기관별로 디지털 통합을 이루고, 단순직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기존 공무원을 숙달된 고급화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의 군대 파트에서 동회와 경찰지구대를 없앴듯이 기계나 인터넷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디지털화시켜서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공무원수 30% 감축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줄어서 나가는 월급과 비용이 줄면, 그 돈으로 전국에 자전거 보관소를 세워라. 대중교통 자전거 파트를 보아라.

작은 정부지만 디지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숙명이다. 인터넷으로 모든 국가의 정보를 시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국가적으로 대외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다루는 정보는 비공개를 유지하지만, 각 공기업이나, 국가단체, 지자체에서 쓰는 비용이라든지, 세금이 배정된 내용이라든지, 각 지자체의 세금이 예산에 쓰인 곳과 금액이라든지 지자체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접대비와 해외출장비 내용이라든지 등등, 세부사항을 모두 국민이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쓸데없는 접대비 지출과 해외 출장비 지출을 없애고, 해외연수는 모든 공무원 사회에서 폐지하는 것이다. 진정한 해외출장만이 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작은 정부가 된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만이 작은 정부의 시작이다. 또한, 당당하다면 국민에게 공개 못 할 것이 없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중에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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