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12년!
항상~늘~개헌 논의가 있어 왔다.서로 자신들에게 이로운...유리한 쪽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개헌은 국민을 위한...국민이 편한 개헌이어야 한다.
개헌논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임기 3년 12년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한번 하면 끝이 난다. 영속적인 것 중에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지자체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선거이다. 그래서 선거 때만 시민이 의원님들과 지자체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선거, 지자체의원 선거가 임기와 선거일이 서로 틀려서 매년 선거를 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엄청난 선거비용이 발생한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그래서 현재 개헌도 논의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결단력과 국민의 힘이 발휘되어 올바른 개헌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유신헌법의
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한민국과 시대의 흐름에 안 좋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처럼 다 공개되고 디지털이 강한 나라는 향후 선거에 부정을 저지르기 어렵고,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는 더욱더 성공하기 힘들다. 일단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리고 임기 중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위했던 대통령을 국민은 당연히 연임시킬 것이다. 그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를 일삼고 무능한 대통령은 절대로 연임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처럼 군부가 움직이지도 않을뿐더러 군부를 움직이면 움직인 자는 국가를 접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응징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제가 단임에서 연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요즘 언론에서 4년 중임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잘하는 대통령, 국민에게 신임을 받는 대통령이 연임하면 8년을 국민을 위해 일한다.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은 지나야 하는데, 적어도 10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이전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부정부패하고 무능한데 4년을 지켜봐야 한다? 이점도 마음에 안 든다. 지역구 시민이 잘못 뽑은 국회의원을 4년 동안 지켜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을 5년을 지켜보는 것보다야 낳은데 … 국민의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바꾸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받으면 4번까지 연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정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정권은 3년 후에 바로 퇴출. 국민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 그 전처럼 ‘먹튀’ 하는 대통령이 없다.
‘대통령은 임기 3년, 4선 연임 즉, 최장 12년까지’
그래야 국가의 전반적인 미래전략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지금처럼 5년 안에 뭘 해보려고 말도 안 되는 공략을 밀어붙이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연임을 하기 위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불법 관권선거를 할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국회의원 임기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지자체의원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개헌을 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투명해진다. 그럼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다. 디지털선거 파트를 읽어라.
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번 6.2지방선거전에서 하루에 지방자치일꾼을 다 뽑았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더 문제는 없어진다. 이제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도 통합을 해야 한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버려야 올바른 개헌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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