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무능함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이다.

 새로운 방송법인 미디어법이나 FTA 같은 쟁점법안들을 한나라당은 조속하게 처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뒤로 미루고 민생과 경제부터 살리는 법을 시행하자고 대립하고 있다. 이 와중에 용산참사가 발생하여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국민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합의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당론을 위하여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늙은 정치 파트에서 전략을 수립한 방법대로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의 국회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쟁점법안들을 방송과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의 국회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을 거쳐 쟁점법안들의 찬반을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민의 찬반을 확인하고 당론과 결합하여 국회에서 상정된 법에 찬반 표결을 하면 된다. 물론 모든 찬반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해당 지역구의원의 찬반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것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인 것이다. 지역구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 당론이라고 지역구 국민의 뜻을 함부로 어기지는 못할 것이다.

또 한 방법은 디지털 선거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디지털로 투표하므로 평일에 일터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아마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왜 굳이 20년 전, 30년 전에 쓰던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나? 왜?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본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을 옳다고 밀어붙이려고 하나? 이제는 고도로 디지털화된 국민을 옛날방식으로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다.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이나 FTA 등과 같은 법안들을 디지털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80% 이상의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고 찬반이 결정이 나면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그 결과가 국민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20년, 30년 전에 유행했던 아마추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구시대적인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진정한 뜻...민심이 적절히 가미된 대의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바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당신은 늙은 정치인이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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