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군대를 가야 선진국이 된다.(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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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군대를 가야 선진국이 된다.(3편)!!!

슈퍼파워코리안 2010. 7. 22. 09:20

여자가 군대를 가야 선진국이 된다(3편)

*지역군

전투병 20만 명, 전투장교 10만 명 합쳐서 30만 명의 상시 훈련 전투병 외에 100만 명의 지역군이 만들어진다. 전투병은 지원병 제도이고, 지원자가 많으면 특기와 전공으로 추첨을 통해 뽑으며, 월급이 나오지만, 지역군은 월급 없이 자신의 고장에서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근무하는 것이다.

그럼 공익근무와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일단, 문제가 많은 공익 근무는 모두 없어지거나 지역군으로 편입된다. 기존 공익근무요원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허드렛일이나 돕는 것이 아니다. 그 허드렛일은 공무원들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많은 수의 공무원을 줄여도 충분히 해결된다.

지역군은 20세~23세의 여자 60만 명 남자 40만 명 합계 100만 명의 인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며, 무급여로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한다. 교통수단은 자전거를 지급하여 재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된다. 그린 코리아를 군대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지역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영아보호병, 유아교육병, 초등학교병, 장애인병, 노인복지병, 사회단속병, 농어촌근무병

*영아교육병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는 시초다.

우리나라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들도 못 가진다. 그러므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경제를 지탱하는 인구가 너무 적다. 현재 4,700만 명인데, 적어도 7,000만 명 정도는 되어야 선진국 G9의 9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출산인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소비가 늘어서 순환경제가 활성화되고 내수와 수출을 계속하여 발전시켜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여자들이 출산하지 않으니 나라의 성장이 더딘 것이다. 남한 인구가 7,000만 명은 되어야 인적파워가 생긴다. 오늘날 중국이 큰소리치는 것도 인적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빈부와 농어촌, 도시의 격차가 너무 크고, 나라가 커서 통제나 교육의 수준이 낮지만,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아도 새로운 기술과 교육의 습득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지금 30~40대의 웹1.0세대가 50~60대가 되는 20~30년 후에는 아마 전 국민이 인터넷과 와이브로, 그 이상의 최첨단 기술들을 개인기기로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인구가 약 1억 5천만 명이 되니깐 어떤 물건을 개발하고, 생산하면 그걸 사주는 소비시장이 큰 것이다.

국가에서 아이를 적어도 둘은 나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불과 30년 전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20년 전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포스터 붙이고 TV광고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나설 수도 없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기업들이 마케팅 하듯이, 조용하고 강하게 국민에게 마케팅 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아이 한 명당 얼마의 돈을 주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돈만 쓰는 것이다. 효과는 별로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만 늘어난다.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가 가족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영아가 만 1세, 그러니깐 돌잔치가 끝나면 아이를 맡아서 보호해 주면서 길러 주는 것이다. 국가에서 무료로 말이다. 보통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면 처음에는 서로 취미생활도 하고, 몸매도 가꾸고, 영화도 자주 본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패턴이 완전히 남자는 아저씨로, 여자는 아줌마로, 바뀐다.

아이를 시어머니나 친정엄마에게 맡기자니, 요즘 60대의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는 자신들의 삶을 찾겠다고, 힘들다고 아이들을 안 보아준다. 데리고 다니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 그냥 집 근처에서 식사하고, 집에서 DVD나 빌려서 보는 것이다. 생활의 질적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주로 집에만 있으니 스트레스로 많이 먹게 되고, 결국은 아저씨, 아줌마 체형으로 금방 바뀐다. 성인병도 늘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추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는 이렇게 모두 톱니바퀴 돌아가듯 맞물려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러한 힘든 일을 국가의 100만 지역군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지역군의 복장은 각 근무 영역에 맞춰서 입는다. 모두 다른 사람의 소중한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다루는 일이라 잘못이나 개인행동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군법으로 다스리고 민사적인 책임도 물게끔 법제화해야 한다. 이 점이 기존의 잘못을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공익근무요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야, 2년 동안 남의 아이를 돌봐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하는 것이다.

영아보호병은 만 1세~3세까지의 아이들을 영아보호시설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돌보아 주며, 의대와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같은 전공을 살려주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영아보호병, 청소소독병, 운전병으로 구성된다. 운전병은 영아니만큼 유사시에 인근 대형응급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영아를 이동시키는 일을 맡는다. 청소소독병은 영아들이니만큼 항상 시설의 청결함을 유지 시킨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아도 영아는 응급상황이 오면 결국 대부분 사망하는데, 영아보호병이 자신의 실수가 없이 아이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입원을 했다면 국가는 미리 들어둔 보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준다. 영아보호병의 실수가 있어도 보험으로 보상해준다. 관리 감독은 각 지자체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맡아서 책임지며, 법적인 책임도 동반한다. 그래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모든 예방 접종도 보건소에서 책임진다. 또한, 감기 등의 간단한 병은 부모의 허락하에 부모가 치료비를 지불하고 출근하면 영아보호병중에서 이 임무를 맡은 지역군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진료를 보고 부모에게 수시로 통보한다. 부모들을 편하게 해주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

100만 명 중에 여자들 위주로 30만 명의 영아보호병이 투입되며, 1세에 60만 명 기준으로 만 1세~3세이므로 180만 명의 영아를 30만 명의 영아보호병이 관리한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며 영아 12명을 영아보호병 1명이 보호하는 것이다. 오전과 저녁으로 나눠 지므로 영아보호병 본인의 자기 개발에도 힘쓸 수 있다. 토요일에도 똑같이 근무한다. 2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간다. 또한, 2년 동안 똑같은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므로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부모에게 각 상황별로 설명하기도 쉬워질 것이고, 아이들이 일단 걸음마를 띠고 맡기므로 만 1세는 힘들지만 2세부터는 스스로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하므로 쉬워진다. 본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므로 더욱더 애착이 갈 것이다.

아이들의 음식은 분유와 이유식, 밥으로 구성된다. 1세는 분유와 이유식, 2세부터는 이유식과 밥, 3세부터는 밥, 영아보호소의 재정에서 급식을 부담한다. 최고의 시설과 급식을 영아들에게 제공한다.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 담당 영아보호병과 수시로 통화하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영아보호병은 후에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공을 인정하여 본인의 아이들은 완전 공짜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일종의 품앗이이다. 자신이 먼저 베풀고 나중에 받는, 그러나 그 혜택은 엄청난 것이다. 자신은 지역군으로 2년만 근무하지만, 본인의 아이는 만 1세~12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18년을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이다. 남아도 한참은 남는 장사다. 내가 여자면 난 무조건 한다.

그래도 “난 군대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해서 다녀는 왔지만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질거야” 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다. 그럼 아이를 국가에 안 맡기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키우면 된다. “난 경제력이 충분하니깐 국가에 내 아이를 안 맡길 거야” 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다. 그럼 알아서 키우면 된다. 지금처럼…

하지만 본인은 군대에 꼭 가야 한다. 아니면 경제력이 충분하니 미리 최소 10억의 군 면제금을 내고 면제를 받으면 된다.

지역군 프로젝트는 철저히 국민의 95%를 대상으로 실시 하는 것이다. 만 1세~3세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아이를 보호해 주므로 마음 놓고 직장에서 근무하고 남는 시간에는 자기개발을 하는 데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존에 외벌이 부부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자는 헬스클럽에서 몸짱으로 변신한다. 길거리에 그런 부부들 많이 보았다. ‘남편는 몸짱, 부인은 몸꽝’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부인이 맡다 보니 퇴근하고도 아이들 밥 먹이고, 집안살림 하면 10시, 그때 남편이 술 먹고 들어 오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들어온다. 이러면 집안의 균형이 깨진다. 둘 다 몸짱에 영어실력, 수영실력 등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미래에 자신이 할 사업을 배우러 다니면 된다. 예를 들어 영어, 베이커리나 요리사자격증, DIY나 컴퓨터, 선물 포장 등등,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토요일에도 아이를 돌봐 주므로,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사랑할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서로 위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사실 모든 신혼부부가 겪는 일일 것이다. 오랜만에 촛불도 켜고 아내가 야한 란제리로 날 유혹하고, 맛있는 포도주도 한 잔씩하고, 막 달콤한 키스를 할 때, 아이가 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미래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영아들을 돌보는 장소는 특별하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영아들을 돌보는 장소를 새로 화려하게 수천 개, 수만 개를 지으면 좋은데 지금 형편에 그건 좀 힘들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공무원들의 디지털화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다 지어져 있다. 동네마다 가장 요지에 동사무소가 있다. 1동, 2동, 3동, 4동, 5동 등등, 다 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들의 일과를 잘 들여다보아라. 등본과 초본, 인감 창구만 좀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참 한가하다.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멍하니 컴퓨터만 보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많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라 치면 동사무소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어차피 구청이나 시청을 찾아가야 한다.

동네마다 가장 요지에 있는 기존의 동사무소를 영아보호소로 만들고 영아보호병이 영아들을 이곳에서 보호하게끔 하면 된다. 그리고 정문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 초본 등을 뽑을 수 있는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요즘은 인터넷 전자정부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그러면 등, 초본 등과 같이 간단한 서류는 영아보호소 1층 정문에서 자동화 기기로 띠면 되고 기존의 동사무소 직원은 구청으로 통폐합되면서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이 하던 일을 맡거나 구조조정을 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수 감소 방안과도 일맥상통하고, 정부는 영아들을 위한 장소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확보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집 가장 가까운 요지에 우리 아이가 있는 것이다. 안심이 된다. 부모들은 둘째나 셋째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거나 재테크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짐을 덜어 줌으로써 향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국민의 폭발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

그럼 장소는 해결되었고 형평성의 문제와 재원을 보자. 만약 당장 2010년 1월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1987년생~1990년생이 이 제도로 군대에 입대한다. 어차피 기존에도 남자는 모두가 군대에 가는 것이었고, 문제는 여자인데, 여자이면서 전투병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지역군 일 것이다. 그러면 1987년생~1990년생들이 입대해서 2009년 생의 영아부터 그 이전 년생의 아이들을 맡아 보는데, 맡기는 부모들은 남편은 모두 군대를 마쳤거나 부인들은 군대를 안 갔을 텐데, 그럼 부모가 모두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모두가 평등하려면, 그리고 여자도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전제를 완성하려면, 부부 모두가 군대를 다녀온 부부만이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영아부터 유아까지의 6년 동안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인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가정에는 비용을 받아야 한다. 그 비용을 영아보호소와 유아교육소를 리모델링 하는 데 써야 한다. 그럼 공평해진다.

돈을 내는 측은 본인들의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받아 좋고, 군대에 입대하는 여자들은 본인들부터 무료가 되어서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좋은 것이다. 비용은 현재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면 한 달에 약 35만 원에서 45만 원이 든다. 물론 동네마다 편차는 있지만, 오후 2시나 5시까지 밖에 안 보아준다. 많이 보아줘도 6시다. 그런데 국가에서 돌보아주는 것은 저녁 11시까지… 또 일반 유치원에서는 늦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영아는 월 30만 원, 유아도 월 30만 원 정도면 서로 좋은 금액인 것 같다. 금액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영아는 180만 명기준 월 5,400억 원 수입이 생기며, 1년으로 환산하면 영아는 6조 4,800억 원의 재정이 확보된다. 물론 모든 영아와 유아들이 영아 보호소에 자신들의 아이를 맡겼을 때의 이야기이다. 적게 맡기면 적은 수의 비용이 필요해지므로 그 비용에 맞추어 사업을 탄력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지역군의 인원도 재배치가 가능하다.

군에 새로 입대하는 지역군이 엄마가 되는 시점을 약 7년 후로 보았을 때 7년 동안 약 45조 3,600억 원의 재정이 확보되어 최고의 시설로 기존 동사무소를 영아보호소로 리모델링하고 최고의 교육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중 각 5조 원을 영아보호소, 유아교육소 리모델링과 기자재 비용으로 활용하고, 40조 원을 1세~3세의 아이들의 이유식과 급식비용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7년간 40조 원을 굴려서 이자만으로 급식을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사립유치원이나 개인 돌보미에게 맡기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정 수입이 좀 줄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군 입대한 여성들이 엄마가 되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최고의 시설에서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게 되는 것이다.

기존 부부들이 아이들을 지역군에, 영아보호소에 안 맡기면 어떻게 되나? 요즘 가정의 화두는 맞벌이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도 맞벌이를 못하는 것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이를 온종일 아침 7시~저녁 11시까지 맡아주고 월 30만 원, 교육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아마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요즘 아이 돌보는 데 얼마인지 전화해 보아라. 아마 동네 할머니가 반나절에 60만 원~80만 원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인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맞벌이 부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가 하던 일을 한국인들이, 아줌마들이 매울 것이다. 기업은 의사소통이 힘들고, 다루기 어렵고, 생산성 떨어지는 외국인을 쓰느니 내국인으로 비슷한 금액에 맞춰 쓸 것이다.

예전처럼 월 30만 원에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제 없다. 그렇게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못산다. 그래서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이거나, 120만 원, 어떤 외국인은 150만 원을 받고 근무한다. 가구공단에서 165만 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다. 내국인들도 이제는 자존심을 버리고 가계에 보탬이 된다면 100, 120, 150만 원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럼 중소기업도 살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면 불법체류자는 자연히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여자가 군대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린다.

*유아교육병

만 4세, 5세, 6세의 유아를 돌봐주는 지역군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아교육과나 교육 전공 학생들을 팀장으로 2교대로 구성되며 1세(년) 60만 명을 기준으로 3세(년) 180만 명의 유아를 여자 위주의 20만 명의 지역군인 유아교육병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교대로 8시간씩 유아교육병 1명당 18명의 유아를 돌보며 교육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다.

시스템은 영아보호소와 같다. 이 시기 즉 만 4세부터 아이들을 같은 교재로 공부시키고, 같이 놀게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한다. 영아 때는 엄마 자신이 돌보다가 유아 때부터 아이를 맡겨도 된다. 국가에 맡기는 것이 싫으면 지금처럼 사교육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 된다. 본인들의 비용으로 말이다. 사립유치원에서 하원 후에 유아교육소로 사립유치원이 아이를 보내면 저녁 11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영양식으로 급식한다. 이때쯤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부모와도 유아교육병과도 차츰 대화하기 시작한다. 사소한 감기나 기타 질병은 유아교육병이 부모의 동의하에 부모가 지정해준 병원에서, 부모가 돈을 지불하면 데리고 가서 진료를 도와준다. 예방접종은 해당보건소가 책임지며, 부모가 개인병원을 희망하면 돈을 지불하거나, 알아서 하면 된다. 영아교육병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은 아이의 부모와 수시로 통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 혹 불의의 사고로 한쪽 부모를 잃었거나, 이혼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지역군일 것이다. 일단 사회의 불안 요소들을 지역군이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다.

영아보호소 얘기 중에 언급했듯이 군대에 안 간 엄마의 아이들이 유아교육소에 들어오면 월 30만 원 비용을 받으며, 180만 명 기준으로 월 5,400억 원, 년 6조 4,800억 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하며, 군대에 안 간 부모들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약 7년 동안의 재정수입은 45조 3,600억 원이다. 이 재정 확보된 금액의 5조 원을 유아교육병들이 아이를 돌볼, 유아교육소를 리모델링하고 교육 기자재를 사는데 쓰인다. 나머지 7년간 40조 원을 매년 돈을 굴려서 무료급식의 재원으로 삼는다. 즉, 영아보호소의 재정과 합쳐서 7년간 80조 원의 재정을 굴리는 것이다. 이 돈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다. 돈은 계속하여 불려서 유아들의 급식을 해결하는 것이다.

각 영아보호소, 유아교육소의 소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맡아 한 동네에 한 명이 통합 관리하며 보건소 소속이다. 유아교육학과를 나오거나 간호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지자체에서 뽑아 보건소에서 교육하고 향후 소장으로 키운다.

영아보호소는 각 동네의 요지에 위치한 동사무소를 디지털화시켜서 영아보호소로 만들었다. 그러면 유아교육소는 과연 어디가 좋을까? 이미 다 있다. 각 동네를 잘 보면 요지에 경찰지구대가 있다. 이곳을 리모델링하여 쓰면 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최신시설로 꾸미고 장난감과 동화책 등을 갖춰 놓는다. 층을 높여서 리모델링 하여도 비용은 충분하다. 장소가 작으면 동회를 리모델링한 영아보호소와 같이 운영하거나 기존의 대형유치원을 인수하거나 국립, 시립유치원을 유아보호소로 바꾼다.

그럼 기존의 경찰지구대는 어떻게 될까? 그냥 없애면 된다. 그동안 지역의 경찰지구대는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지금처럼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범죄나 상황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처럼 항시 출동태세, 상시 순찰로 경찰들의 업무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인근의 순찰차가 출동하여 상황을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나 인원도 덜 든다. 항시 순찰하는 순찰차들을 시민이 보기 때문에 시민도 심적으로 안심한다. 땅에 추락한 공권력의 신뢰도를 회복할 기회다. 그럼 유아교육소도 별다른 보상 없이 확보했다.
(4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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