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당'과 '파토'

'쇼당'과 '파토'

우리는 이미 한미FTA를 2007년 타결하고 2008년에 국회외교통상위를 통해 상정절차를
밟았었다.
또한 2007년 미국과 FTA타결후에 미국의 요청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한바 있다.
그런데 미국은 끈질기게 또 추가협상을 이끌어내 2010년 12월에 한미FTA가 또 한번
타결된다.
참! 재미있는 협상이야기다.
협상전략이 너무 엉성하고 아마추어 냄새가 물씬 풍긴다.
다들 자동차를 내줬다고들 하나...제일 많이 내준것은 국가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타이밍이다.
쇠고기때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미국이 원하는데로 이끌어 갔다.
역시 미국은 협상을 잘한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타협하고 협상하는 교육을 배웠기 때문이다.
역시 교육이 문제였다.
우리의 주입식 군사정권식 교육을 받은 세대의 본부장과 협상가들이 이 타이밍을 배웠을
리가 있었겠는가???
시키면 하는 것이지...
그런데 디지털화된 한국인인 나는 거듭 강조한다.
이미 지나간 협상이다.
타결은 되었다.
그런데 2번째 타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회와 국민...그리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는 제대로 된 협상을 다시 이끌어 내야 한다.
1. 일단 국회는 FTA비준 거부로 미국과 '쇼당'을 한번 걸어야 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추가협상 타결이니 한국의 국회비준 거부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 한미FTA를 할건지 안할 건지를 '쇼당'을 걸어 미국의회를 압박해야 한다.
2. 그리고 미국이 먼저 의회비준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의회비준을 받을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3. 우리의 상품들은 이미 국제적으로...미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잘 팔리는데 한미FTA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파토'작전을 언론을 통해
미국에 알린다.
이경우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조금은 더 양보하고 타협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역사가 그렇고 미국의 협상과 타협이 그렇다.
아니면 그대로 국회비준을 통해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뜻대로 쉽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미국은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강한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제는 제법 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나라당도 당론으론 한미FTA 비준을 지지하더라도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해서는 안되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민주적으로 거부하다가 국가적인 실익을 최대한 챙기는 쪽으로
'쇼당'을 걸어야 할 것이다.
사실 자동차를 많이 양보한 것은 안된 일이지만...지금의 정부가 무능한 것을 어땋게
하겠는가???
그것은 다음 정부의 몫인것 같다.
지금은 다시 한번 '쇼당'을 미국처럼 우리도 국회를 통해 거부하여 걸거나...아니면 '파토'를 내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쇼당'을 걸어 다시 추가협상을 이끌어 내고 자동차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만 없어져도
대한민국...국회...정부...본부장...만만세다.
그런데 그것도 못한다면....
"월급은 받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니...???"
협상가와 전략가는 늘~'쇼당'과 '파토'를 염두해 두고 강할때와 물러날때를 알아야 한다.
지금은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하고 강하게 '쇼당'을 걸어 미국을 압박할 때이다.
그 핵심은 '세이프가드'철폐일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조금이나마 늘릴수 있다.
이래도 안해!...다~알려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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