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집단 입소식 거부'는 M박정권의 현실...

'사법연수생 집단 입소식 거부'는 M박정권의 현실...

사법연수원 입소자들이 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로 미리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소할 예정인 90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0여 명이 입소식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사법연수생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집단 반발이 오늘날 현재의 M박정권의 현실이다.
아직 검사나 판사로 임명되지 않아서 정의에 불타고 법앞에 평등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도...이들중에도 5년...10년...20년이 지나 기득권층이 되면 이런 반발은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지금의 M박정권처럼 이나라가 흘러 간다면 말이다.
법무부가 내년 초 졸업 예정자인 로스쿨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졸업 후 신규 임용 검사로 정원의 50%까지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고 뉴스들은 전하고 있다.
그래도 이들에겐...대한민국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다.
검사나 판사로 임명될 미래의 검사나 판사들이 이 M박정권의 불평등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은가???
원래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고 노무현대통령도 대학은 안나왔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
서민들에게 열심히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M박정권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에 제도적으로 말이다.
이는 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일수도 있다.
로스쿨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사법고시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로스쿨을 나왔어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검사나 판사로 임명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만약 정부안 대로 로스쿨 중 우수한 학생을 사법연수생도 거치지 않고 검사로 임명한다 면....???
아마 검사나 판사 그밖의 자녀들이 검사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손 안대고 코푼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외교부 자녀특혜에서 이미 이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 부서만 틀리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가 이렇게까지 엉망인 것은 함량미달의 불공평한 인사제도로 뽑힌 외교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주요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는 더 이상 비싼 등록금의 로스쿨대학원생들만을 위한...고위공직자 자녀들만을 위한 제도에 치중하지 말고 서민도 자기자신이 열심히 하면 고졸로도 국가의 고위직에 오를수 있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개천에서 용이 자주나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는 나라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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