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쪽의 북한 !!!
이 글은 2006년부터 쓰여졌으며 2008년 완성되었다.
천안함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5. 국제정세를 이용하라
북쪽의 북한
난
사촌이 잘살면 그 사촌에 기대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그 사촌에 반기를 들고 명절 때 큰집에 모이면 뼈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결국 싸우게 된다. 사소한 문제로 말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의 북한과의 관계는 후자에 가깝다. 우리는 잘살면서 북한을 무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은 무상으로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 자격지심이 있다.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난 이래 가지고는 우리와 북한 모두가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제 북한은 핵을 무기로 한 벼랑 끝 전술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문호를 열려고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만 정상화되어 개선되면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꼴이 되고 만다.
북한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는 거의 없어지고 북한도 굳이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중국경제에 예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은 미국이다. 그럼 통일을 바라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공을 북한에 넘겼다. 우리로서는 기회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이미 우리가 투자해 놓은 개성공단에 경공업인 봉제나 의류 말고도 중공업 분야를 진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보다 먼저 수교를 해야 한다. 아니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적당한 시기에 미국과 함께 북한과 수교를 해야 한다. 상호가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사관이 평양에 위치하고 영사관이 개성에 위치하고 북한의 대사관이 서울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럼, 얼마 전에 금강산에서 발생한 북한병사의 총기 살해사건과 같은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로 처리할 수 있고, 개성공단의 문제도 보다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 수교를 마치면 우리의 전문가 그룹이 북한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 전략의 핵심은 FTA다. 이제 국제 사회는 5년 안에 국가 간에 FTA를 맺는 것이 패션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베일에 싸여 있는 국가를 형제로 두고 있다. 일단, 북한은 미국, 유럽(EU), 중국, 일본과 FTA를 맺는다. 그리고 남미, 캐나다, 호주, 아세안 10개국 등등,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맺는다. 북한은 모두 개방하여도 밑질 것이 없다. 그리고, FTA를 맺은 국가들의 경공업 제품인 생필품을 일부 수입한다. 그들은 북한이 그들 나라에 수출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질 것이 없다는 생각에 북한과 FTA를 맺는 것에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나라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게 포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북한에서 조립생산을 한다. 그리고 FTA 기준에 맞게 북한에서 북한산 비율을 맞추고 전 세계로 최고품질의 우리 제품을 저렴하게 수출하는 것이다.
북한에 평양 현대가 생기고, 개성 삼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집중 공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을 차례로, 그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는 것이다. FTA를 맺었기 때문에 따로 수출하는 나라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로 북한에 프로팀이 생기고, 우리나라 프로축구팀과 북한 프로축구팀의 경기가 생중계되고, 처음에는 선수들만 가서 경기하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응원단과 관중이 북한에 가서 응원하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는 북한이 그래도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축구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방시키고, 북한의 경제가 중국이나 기타국가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통합되는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 정도 되면 화폐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합된 후에 북한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논의하면 된다.
얼마 전에 어머니의 권유로 ‘크로싱’이라는 북한의 실상을 그린 영화를 보았다. 눈물이 저절로 났다. 온 가족이 함께 봤는데 모두 울었다. 지금 배짱을 부리는 북한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조건 없이 도와주지 않는 대한민국도 문제다. 북한도 우리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북한을 진정한 우리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확한 전략적 계획과 설득이다. 난 이명박 정권이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략가가 없다면 기존의 타성에 젖은 사람을 자르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기 바란다.
‘북한은 FTA의 한 툴이다.’
북한처럼 우리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싼 임금과 무분규 무노조를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는 없다.
여기까지의 전략은 개성공단이 잘 되고 6자회담이 잘 마무리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북한을 중국과 미국의 경제권에 속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북한은 자존심 때문에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북한 국민은 참으로 어려운 형국이다. 북한사업에 올인한 현대아산 역시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다른 기업이 접촉하기도 어렵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든 개성공단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북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농업 정책이다.’
먹고 살기 힘든데 비핵화 3000이니 하는 뜬구름 잡는 정책은 북한으로부터 반감만 들게 할 것이다. 먹고 살수 있는 정책으로 접근하면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데?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끝까지 읽어라.
일단 북한의 황폐화된 농업을 지금의 우리 농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담수화 사업과 농수로 사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기계와 토양을 옥토로 바꾸는 비료일 것이다. 노동력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담수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 현대아산이 북한사업에 기득권이 있으므로 현대아산이 담수화 사업인 댐이나 저수지 사업과 농수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다.
북한도 이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국에 뺏긴 북한의 무연탄 및 기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독점적으로 따내면 되는 것이다. 그럼 중앙아시아를 떠돌면서 동냥하지 않아도 되고, 지하자원들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노동자들이 북한과 동수로 진출한다. 즉, 기존의 개성공단은 모든 노동자들이 북한인들이고 그를 감독하는 사람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는데, 이 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노동자 50% 북한 노동자 50%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주민들과 한국의 주민들이 어울린다. 농업 담수화 사업과 농수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일자리는 이렇게 창출하는 것이다.’
담수화 사업과 맞물려 농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남한의 농업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모두 하는 짬뽕 농업인데 이를 향후 5년간 논농사인 쌀농사 위주로 재편한다. 현재 한국에는 쌀이 충분히 생산되므로 더 많이 생산되도록 농지를 더 개간하고 간척사업을 더 진행하여 충분히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고 북한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건설회사와 건설 노동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건 향후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담보물이다.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쌀밥에 눈이 뒤집힌다. 그리고 북한은 밭농사 위주로 개발한다.
국제 곡물가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하여 가축의 사료 값을 낮추고 마늘, 파, 양파, 고추 등을 위주로 재배하여 중국산을 대처한다. 이렇게 되면 쌀은 남한에서 대량 생산하여 북한으로 보내고, 마늘, 파, 양파, 고추 등의 양념류와 옥수수는 북한에서 대량 생산하여 남한으로 보낸다.
서로가 농업을 스왚하는 ‘스왚농업’인 것이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도 쌓인다. 일단 서로 수교를 하고 공식적으로 나라로 인정하여 서로의 수도에 대사관이 생기면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데에 국제법을 준수하므로 무리는 없을 것이다. 1단계 ‘농업스왚’이 완성이 되어 서로 주고받으면 북한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다. 그 후 2차적으로 북한에 간척지를 지정하여 바다를 매립하고 농토를 넓히는 것이다.
2차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 일자리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곳에서 가축의 사료를 위한 곡물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사료 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매립지 규모가 큰 대규모 간척지를 지정하여 우리나라 한우와 토종 돼지를 대규모로 방목하여 기를 수 있게 한다. 몇 천 마리로 시작하여 몇 만 마리, 몇 십만 마리로 늘어나게 진행한다. 그럼 한우 가격과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아마 상당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떼를 몰고 방북한 고
북한의 주민들이 쌀밥을 맛보고, 돈을 벌고, 북한 정부도 돈을 벌고, 마음의 문을 일차적으로 열면 개성공단과 관광을 확대하고 대규모 항구를 개발한다.
‘3차적으로 북한에 현금을 몰아 줘야 한다.’
즉, 개성공단은 확대 시행하고 추가로 다른 도시도 경공업, 중공업 단지로 지정한다. 그리고 원산항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하여 국제무역항으로 탈바꿈하고, 서해에 새로운 대규모 국제 무역항을 신설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기에도 북한과 대한민국의 노동자 50%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면서 북한에 2개의 국제무역항에 우리의 지분 50%를 확보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광을 확대 시행한다. 북한의 평양과 금강산에 국제적 카지노를 개방하여 신설한다.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카지노를 즐길 수 있게끔 한다. 이 돈의 수익도 50%를 유지한다. 그럼 쓸데없이 마카오에 가서 몇십 억씩 잃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 수익으로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백두산 인근에 국제공항을 건설한다. 물론 IAEA의 철저한 승인을 거친 순수 발전소로 건설한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가 짓다 말은 원자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를 이어서 지을 수 있으면 이를 활용한다.
백두산 국제공항은 그 상징성과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백두산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개발한다. 스키장, 등산로, 호텔, 콘도, 테마파크, 카지노 등등등
이곳의 수익도 철저히 50% 원칙을 유지한다.
우리나라와 그래도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북한의 스포츠는 축구와 농구다. 그리고 경기장도 좋은 시설이 이미 있다. 북한에 우리나라 프로축구협회, 프로농구협회 소속의 프로팀이 생기는 것이다. 평양 로켓츠, 개성 탱크스…..
북한의 용병은 러시아나 동구권 선수들 위주로 하면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원정을 가고, 북한도 원정을 오므로 자연적으로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평양 로켓츠나 개성 탱크스를 응원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북한도 명분이 있다. 팀도 차츰 늘려나가고 남한선수가 북한의 프로팀에 북한 선수가 남한의 프로팀에 소속되는 선수들이 많아야 더 재미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리그 통합은 바로 진행해도 좋다. 대한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정몽준 의원이 나서면 좋을 듯 싶다.
위의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에 반듯이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것은 지분의 50%는 북한에 있는데, 이를
이렇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많고, 최대수혜자는 북한과
앞에서의 FTA 전략과 뒷부분의 농업스왚 전략이 유기적으로 공동으로 진행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지금 통일이니 국민소득 $3000을 만들어 주겠느니 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통일은 아마 뭔 미래일지도 모른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같이 진행하고 우리도 이득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 물고를 터주면 된다. 임기 중에 무엇을 해서 치적으로 남기려고 하면 북한은 대화를 단절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가 통할 사람이 없으면 나를 특사로 지정해라. 내가 가서 설득해 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북한과 수교를 하고 미래 통일코리아의 전략을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중에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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