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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범죄자'들을 '국민참여재판'으로...반듯이...꼭...
슈퍼파워코리안
2011. 5. 11. 23:13
'부산저축은행'의 '범죄자'들을 '국민참여재판'으로...반듯이...꼭...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할때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진다.
뉴스를 통해 자갈치아지메의 절규와 국제시장 노점상 아저씨의 억울함이 마치 나의 억울함 같다.
부산저축은행은 회장과 대주주의 횡령에 배임에...불법에...직원들의 불법에...불법대출에...유령회사를 세워 예금을...불법 송금에...금감원직원의...
이미 검찰이 금감원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가 7조원을 넘는다니...조사할수록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사범들이 늘 그랬듯이...대충 곧 풀려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불법을 눈감아준 금감원직원들에게는 징역5년이상...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관련자들에게는 아마 징역 30년 정도는 내려질 것 같은데...그 이유는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그 유명한 김엔머시기나 아니면 무슨무슨 로펌들이 전관예우를 절저히 갖춘 변호사들로 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들은 특사나 감형 아니면 수시로 아프지도 않은데도 병원을 들락달락하며 형을 감형 받는다.
물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이러한 로펌의 힘이 막강할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를 잘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하지만 확연히 다른것은 검사는 기소를 할 뿐이고...범죄자의 유뮤죄와 형량은 검사의 기소내용과 형량의 인도를 파악하여 배심원단에서 내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사는 그것이 사회적 도의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선고를 내린다.
결국 유뮤죄와 형량은 배심원단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고 빽이 세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나 결국 아주 오랜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이명박정권은 현재...글로벌스텐다드를 주장하며 미국이나 유럽의 좋은 제도를 들여와 우리나라에 시도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다.
하지만 현행처럼 7명정도의 배심원단이 검사의 기소내용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조언을 하는 정도거나...아니면 그냥 들러리 수준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선 글에서...내책에서...내가 주장했듯이 사회지도층인사나 정치인, 경제인, 공인들의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여야 이 제도의 올바른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야 실예로 MC몽의 재판에서 보듯이 반은 무죄, 반은 유죄...그래서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로펌의 의도되로 되가는 재판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사회정의의 시작을...공정한 사회의 시작을 이명박정권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재판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재판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국민참여재판을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대형사건부터...즉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지금보다 훨씬 많은 배심원단(국민)...즉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30명이상)으로 재판을 시작하시오.
불법을 눈감아 준 금감원직원들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지금 금감원을 개혁한다고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됐다고 하지만...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 보아라.
강력한 심판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징역5년 10년 20년 폐가망신을 당해야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눈감아주면서 돈먹지 않는다.
아직 그 본보기들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쉽게 풀려나는 선배와 상사들을 보고 배우니 말이다.
이번 부산저축은행사태로 많은 서민들이 피같은 돈을 잃었다. 아니 희망을 가지고 대모도 해보지만 아지메...아저씨들...그 돈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금융법이고...은행법이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하여 또 다른 설량한 국민들의 돈을 돌려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의 원한이라도 풀어주게 이번 사건에 관련된 금감원직원들과 회장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전원 국민참여재판으로 형량 또한 국민들이 선고할 수 있게 시작하기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은 반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야 20%대의 지지도라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실제는 10%나 될까말까한 지지도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금감원도 개혁하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원한도 풀수 있다.
만약 이것을 계기로 혹시...이 국민참여재판이 사회지도층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
당신과 한나라당은 내년총선과 대선에서 반듯이 필패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해결과 재판을 제발~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만 해보시오.
이번에는 부탁이오~~~
superpower.tistory.com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할때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진다.
뉴스를 통해 자갈치아지메의 절규와 국제시장 노점상 아저씨의 억울함이 마치 나의 억울함 같다.
부산저축은행은 회장과 대주주의 횡령에 배임에...불법에...직원들의 불법에...불법대출에...유령회사를 세워 예금을...불법 송금에...금감원직원의...
이미 검찰이 금감원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가 7조원을 넘는다니...조사할수록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사범들이 늘 그랬듯이...대충 곧 풀려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불법을 눈감아준 금감원직원들에게는 징역5년이상...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관련자들에게는 아마 징역 30년 정도는 내려질 것 같은데...그 이유는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그 유명한 김엔머시기나 아니면 무슨무슨 로펌들이 전관예우를 절저히 갖춘 변호사들로 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들은 특사나 감형 아니면 수시로 아프지도 않은데도 병원을 들락달락하며 형을 감형 받는다.
물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이러한 로펌의 힘이 막강할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를 잘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하지만 확연히 다른것은 검사는 기소를 할 뿐이고...범죄자의 유뮤죄와 형량은 검사의 기소내용과 형량의 인도를 파악하여 배심원단에서 내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사는 그것이 사회적 도의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선고를 내린다.
결국 유뮤죄와 형량은 배심원단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고 빽이 세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나 결국 아주 오랜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이명박정권은 현재...글로벌스텐다드를 주장하며 미국이나 유럽의 좋은 제도를 들여와 우리나라에 시도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다.
하지만 현행처럼 7명정도의 배심원단이 검사의 기소내용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조언을 하는 정도거나...아니면 그냥 들러리 수준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선 글에서...내책에서...내가 주장했듯이 사회지도층인사나 정치인, 경제인, 공인들의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여야 이 제도의 올바른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야 실예로 MC몽의 재판에서 보듯이 반은 무죄, 반은 유죄...그래서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로펌의 의도되로 되가는 재판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사회정의의 시작을...공정한 사회의 시작을 이명박정권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재판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재판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국민참여재판을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대형사건부터...즉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지금보다 훨씬 많은 배심원단(국민)...즉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30명이상)으로 재판을 시작하시오.
불법을 눈감아 준 금감원직원들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지금 금감원을 개혁한다고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됐다고 하지만...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 보아라.
강력한 심판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징역5년 10년 20년 폐가망신을 당해야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눈감아주면서 돈먹지 않는다.
아직 그 본보기들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쉽게 풀려나는 선배와 상사들을 보고 배우니 말이다.
이번 부산저축은행사태로 많은 서민들이 피같은 돈을 잃었다. 아니 희망을 가지고 대모도 해보지만 아지메...아저씨들...그 돈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금융법이고...은행법이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하여 또 다른 설량한 국민들의 돈을 돌려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의 원한이라도 풀어주게 이번 사건에 관련된 금감원직원들과 회장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전원 국민참여재판으로 형량 또한 국민들이 선고할 수 있게 시작하기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은 반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야 20%대의 지지도라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실제는 10%나 될까말까한 지지도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금감원도 개혁하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원한도 풀수 있다.
만약 이것을 계기로 혹시...이 국민참여재판이 사회지도층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
당신과 한나라당은 내년총선과 대선에서 반듯이 필패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해결과 재판을 제발~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만 해보시오.
이번에는 부탁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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