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개판이다

대한민국은 개판이다

 

지금 공원이나 거리를 나가 보면 대한민국은 개판이다. 강남이고, 강북이고 간에 애완견, 애완동물 기르는 것이 유행으로 번져 지금은 포화 상태다.

애완동물 1,000만 마리 시대다. 버려지는 유기견 또한 한해 6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아주 조그만 강아지부터 큰 강아지들까지… 종자가 뭔지도 모르는 종까지 정말 다양하다.

우리 집도 미니핀과 시추 두 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름은 ‘티슈’와 ‘두루’, 풀네임은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미들네임) 티슈”와 “두루마리 휴지”다. 우리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기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일단, 작아서 귀엽고, 교육을 시키니 똥 오줌을 알아서 가리고, 나갔다 오면 반갑다고 난리다. 그리고 말도 잘 알아듣는다. 그런데 애완견은 비용이 많이 든다. 각종 주사가 몇 만 원씩 하고, 수시로 맡는다. 아파서 입원하면 몇 십만 원 훌쩍이다. 돈 많이 깨졌다. 그렇다고 내가 부자도 아니다. 일반 서민이다.

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주장한다.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에 애완동물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자고… 그래야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은 사람과 형평성에서 맞다.

2004년쯤 되던 때인 것 같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잔디밭에서 싸움이 났다. 두 남녀와 아줌마와 흰색 마르티스 강아지가 짖어댔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두 연인이 걸어가는데,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져 있던 강아지가 연인을 보고 계속 이빨을 드러내고 짖자, 남자가 강아지에게 “가! 이 개X끼가 ”라고 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그 아줌마는 “어떻게 우리 자식에게 개X끼라고 말할 수 있어?”하며 남자에게 육두문자를 내 뱉었다. 기르는 강아지하고 참 격이 맞았다.

애완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나는 안다. 우리 집 ‘티슈’와 ‘두루’도 나는 자식처럼 대한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른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선 자제한다.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 아줌마는 큰 벌금을 물거나 소송에서 크게 진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안 하고 사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우선이고 애완견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다.

얼마 전 농협의 ATM기기 창구에서 한 아줌마에게 사람들이 크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핏불테리아 종은 아주 사나운 종으로 물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불테리아든 핏불테리아든, 테리아 종은 워낙 사나워서 미국에서는 경찰서에 등록해야만 기를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기르다 걸리면, 개도 뺏기고, 벌금도 엄청난 종이다. 그만큼 위험하다. 그런데 그 개의 주인은 아줌마로, 다른 사람들이 무섭다고 항의하자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했다. 난 그 종을 잘 알기 때문에 농협에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투덜 되며 나갔다. 입에 보호대를 해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종이다. 본인의 시각으로 안 물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내가 LA에 있을 때, 한인이 기르던 핏불테리아가, 자신의 가게를 찾은 백인 부녀의 딸을 물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파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그 한인은 모든 재산을 다 소송으로 잃고 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거리와 엘리베이터에는 애완견들이 주인들의 비호 아래 당당하게 입 보호대나 목줄을 안 한 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관련법을 만들어 규제와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무턱대고 애완견을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버려서 유기견을 양산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애완견을 교육 시키는 대는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01. 애완견을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한다. 그래서 우리의 주민등록과 같은 코드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제 시킨다. 왜냐하면, 약 10년은 같이 살기 때문이다. 2010년 시행 예정인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과 부착용 전자태그도 좋은 제도이다. 어느 것이든 빨리 시행해야 한다.

02.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년 1회 납부한다.

30Cm 3Kg 이하는 5만 원

60Cm 7Kg 이하는 10만 원

90Cm 12Kg 이하는 15만 원

그 이상은 20만원

이 정도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 재원을 우리 아이들 무료급식에 활용한다. 애완동물이 1,000만 마리가 넘으므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것이다. 평균만 잡아도 1년에 약 1조 원의 애완동물세가 걷어진다.

물론 저소득층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세를 면제시켜준다. 그래야, 부자들만 애완동물을 기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형평성과 공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은 5만 원+10만 원 해서 1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럼,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므로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03. 등록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걸리면, 애완견도 빼앗고, 범칙금도 100만 원을 내게 해야 한다. 스티커 발부와 애완동물 수거는 지역군의 사회단속병과 경찰이 맡는다. 이 재원도 모두 지자체로 귀속되어, 아이들의 무료급식에 쓰인다.

04. 거리 활보 시 목줄을 안 했거나, 50Cm 이상의 강아지가 입 보호대를 안 했거나, 대변봉투 미지참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스티커 발부와 애완동물 수거는 지역군의 사회단속병과 경찰이 맡는다. 이 재원도 모두 지자체로 귀속되어 아이들의 무료급식에 쓰인다.

나도 애완견을 기른다. 앞으로 애완동물을 싫어하거나, 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신경 쓸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사라지고 무분별하게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공평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공평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중에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명박대통령!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다. 

이 책은 2009년 6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이명박대통령,청와대 실장과 수석,각부 장차관,
지자체장,국회의원...178명에게 보내졌다.

이 내용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시장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고, 그해 12월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superpow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