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좀먹는 공기업 보너스 잔치! 이제 그만~~~

한국전력(015760)공사가 2분기 연속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도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자회사들도 비슷한 규모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일부 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아 50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지난해 S등급의 공공기관이 400%의 성과급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100%포인트 높은
성과급률인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실제 지급해봐야 알겠지만 금액으로 3600억~3700억원 가량"이라며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직원들은 기본임금의 500%인 성과급을 지난 6월에 이어 9월과 12월에 나눠
받게 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분기중 영업손실이 1조2587억원에 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1분기중 1조797억원에 비해 영업적자가 확대된 것.

한전은 지난 2008년 3조6592억원, 지난해에는 5686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1분기말 현재 한전의 부채총계는 약 30조4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말 이후
2년여동안 약 8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약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속된 조단위 적자로 인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이상은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의 기사 내용이다.

성과금, 보너스하면 성과를 냈을때 그에 상응하는 보답으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연속으로 조단위 적자를 내는 기업...특히 공기업에서 이렇게
국민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매년 돈잔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과금 500%...말이 안된다.
월급도 최고 수준으로 받으면서 보너스 돈잔치라니...
진정으로 성과를 내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을때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물론 흑자를 내려면 지금의 수준에서 공과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공기업 
임직원들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의 구조에 적자를 낸 기업에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서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공기업 보너스 돈잔치가 문제가 되어 대대적으로 월급을
깎고 보너스를 수정한다고 기사가 난지가 그리 멀지 않다.
그런데 이제 또 돈잔치 이야기가 나오면 공과금을 내는 국민들의 세저항이 이어질
것이다.
지금의 월급구조에 적자기업...예를 들어 위의 기사 한국전력처럼 성과금으로
 3600억~3700억원을 적자기업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3600~3700억원은 고스란히
적자규모에서 빠지므로 적자가 그 성과금 규모만큼 줄어든다.
이 방식이 싫은 사람은 한국전력을 퇴사하면 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듯이 말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한국전력에 못들어가서 안달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줄 아나?
앞으로 적자 공기업에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야 한다.
흑자기업에게만 보너스를 지급하는 법 말이다.
그래야 올바른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공기업 구조개선에 이 비용이 쓰여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그래서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아니다.
그런데 민간기업 보다 더하는 것 같다.
공기업을 공무원 수준으로 월급을 낮추어도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지기수다.
이제는 공기업의 계혁을 이명박대통령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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